<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나 외교관들을 만나 보면 이번 방한에 거는 기대는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의 중립화(中立化)다. 미국과의 新대국 관계 설정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치우치는 한국이 달갑지 않다. 韓美가 밀착할수록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탄력을 받고 결국 중국 안보에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양다리 걸치기는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옌쉐퉁(閻學通)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장차 한국과 동맹을 맺어 한국을 중·미 중간에 묶어 두는 게 중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 정도다. 결국 한국은 중국의 중립 요구에 어떤 식이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중앙일보 2014년 7월1일자 칼럼, 제목: ‘시진핑과 중·조·동 문제)>

<1973년 8월13일 한민통의 발기대회를 열고...(중략) 피고인이 同대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한민통의 결성을 선언하기로 하는 한편, 한민통의 강령을 ▲파쇼적인 일인체제를 분쇄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다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한다 ▲비동맹 다원외교를 실시하여 국위선양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 등으로 정했다>

위 한민통의 발기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남북연방제 통일’과 함께 ‘한반도를 중립화’한다는 대목이다. 해군 장교출신의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영학 씨는 “세계 공산화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간 지대를 형성하여 자유진영의 힘을 분산시키며 부동세력을 조성하고 그들을 흡수하여 동조세력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자유진영의 힘을 약화시켜 격파하고자하는 속셈”이라며 ‘중립화’를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략-전술로 보았다.

일례로 舊소련은 NATO 해체, 美日안보조약 파기, 일본 중립화, 아시아 非核지대안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 중립화 전술의 일환이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지에 진출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도 모두 양두구육(羊頭狗肉)적인 그들의 중립화 전술이다.

육군 장교 출신의 60~70년대 공산주의 이론가인 전두열 씨는 중립화 전술의 구체적인 투쟁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1. 그들(공산주의자)은 中立者(중립자)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中立者가 그들의 敵을 도와주지 않기만을 희망한다.

2. 그들은 中立者들이 그들에게 附和雷同(부화뇌동)해오길 요구하지 않고, 다만 中立者들이 그들의 敵을 반대해주기를 희망한다.  

3. 그들은 中立者들이 쌍방을 돕지 않기를 요구할 뿐이고, 쌍방을 모두 반대해 주기만을 요구한다. 즉 中立者들이 쌍방에 대해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排斥(배척)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산혁명 과정에서 중립자들은 일단 공산당 세력이 猖獗(창궐)하고, 정국(政局)이 동요되면 자연적으로 공산당에게 부화뇌동하고, 합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실례는 중국에 있어서 1935년 이후의 ‘抗日救國同盟’(항일구국동맹)의 각종 활동이 그것이었고, 抗日전선 말기 및 전후의 ‘民國同盟’의 각종활동 역시 공산당의 중립화 전술에 춤춘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自體에서는 중립, 또는 중간노선, 제3의 路線(노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레닌은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이 獨自(독자)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나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어느 것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중간 길은 있을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그만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