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者의 특징은 他人의 결점(缺點)을 들어내고, 자신의 약점(弱點)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Marcus Tullius Cicero)

박근혜 정부는 이번 韓日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피해자(238명) 가운데 47명이 생존해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완성 또는 완성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유사시 北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남한과 일본 요충지를 공격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남한 인구 5천만 명, 일본 인구 1억2천만 명이 핵 세례(총 1억7천만 명)를 받게 될 판인데, 박근혜 정부는 4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할 말이 없다.

現 정부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無知의 蠻勇'이라 하겠다.

內治 아무리 잘해도 外治 못하면 國力은 0에 수렴

前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출신의 레이 클라인(Ray S. Cline) 박사는 P=(C+E+M)*(S+W)라는 공식을 통해 각국의 国力을 계산했다.

여기서 P는 国力, C는 国土와 人口, E는 경제력, M은 經濟力, S는 戰略, W는 국민의 意志를 의미한다. 클라인 박사의 國力 계산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無形国力’인 戰略과 意志이다.

국가의 戰略과 意志가 결핍될 경우 ‘有形国力’이 아무리 높아도 국력의 총합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国力 계산 공식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전략과 의지가 결핍되면 베트남과 같은 弱小国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패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전략은 韓美日 삼각동맹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외교는 근본적으로 전략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親中反日 행태는 無形国力의 수치를 낮추는 행위로 전체적인 한국의 국력을 '0'에 수렴하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 '제2의 에치슨 라인' 긋는 한국 

세상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착각하는 한국 정부의 親中反日 노선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과 앞으로 더 가까워 질 것이다.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대만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애치슨 라인)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 인도차이나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애치슨 선언’은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國共內戰’에서 패퇴하고 대만으로 천도(1949년 11월)한 것에 대한 미국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고, 일본인들은 역사를 일부러 왜곡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여기서 한국 左翼의 역사왜곡은 제외).

외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遠交近攻 원칙을 잘 살려 세계 유일 초강대국(미국)과 손잡은 일본, 그리고 憲法에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손 잡으려는 한국이 어떤 길을 갈지가 눈에 선하다. 우리 스스로 ‘애치슨라인’을 긋고 있으니 다가올 內憂外患이 걱정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