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북한학자들이 북한개입설 否定(부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소위 ‘북한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3인방(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이다.

2008년 12월5일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방송보도의 극단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이들 3명이 방송(KBS, SBS, MBC, YTN)에서 북한 관련 論評(논평)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들 3인의 편향된 對北(대북)인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3인방은 단순한 북한학자가 아닌 親북한학자이다. 김광동 박사는 논문에서 “對北관련 논평을 독점하고 있는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3인방)의 對北觀(대북관)은 뚜렷하고도 명확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認定(인정)과 합리화,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와 현상유지의 지속성에 대한 가치지향적 방향성이었고. 이들 3인방의 석․박사 논문에 나타난 對北觀은 북한을 특수하고도 독자적인 사회로 볼 뿐 북한에 대한 학문 본연의 자세인 객관적, 비판적 접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북한의 화폐개혁(2009.11.30)에 대하여도 이들은 당시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김정일 정권이 실패를 자인한 뒤에도 이들은 “화폐개혁의 성공, 실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개입설을 부정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情勢狀(정세상) 북한이 도발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북한의 반응이 없다.

이들 3인(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 기고문을 정리했다.

梁茂進(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장 많은 對北(대북) 논평을 했다. 그는 총 363회(2007~2008)의 방송사 對北논평 중 58회나 등장했다. 양 교수는 천안함 침몰 직후 북한의 공식 대응이 없는 이유를 “북한이 관련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에 북한이 반응을 보인다면 북한이 연계된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북한의 사정으로 볼 때 북한이 도발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부른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교수는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과거 對南(대남)도발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천안함 사건까지도 단정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만약 북한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양무진 교수의 발언 내용>

<이번에는 북측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BS 8시뉴스 - 북한, 이번엔 ‘침묵’ 일관…특이한 움직임 없어 / 2010-03-27]

<북측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남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논평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중략) 과거 북측의 서해상 도발은 내부체제의 결속을 다지거나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북측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중국 미국 등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발 의도는 없는 것 같다.>
[한국경제 - 北, 사흘째 침묵 왜? / 2010-03-28]

<북한은 입장 표명 자체가 남측과 주변국에 괜한 억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한국일보 - [천안함 침몰] '입닫은 北' 자신들과 무관 의도적 강조 / 2010-03-28]

<북한의 행동 징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
[경향신문 - 초반 신중하던 여권, 슬슬 ‘북한 끌어들이기’ / 2010-3-30]

<북한이 NLL 남측 2마일가량을 사격훈련구역으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실제 남측 지역에 사격을 가하진 않았다. 침략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
[헤럴드 경제 - 정치권 일부 北개입설…전문가 “北 얻을 게 없는데…” / 2010-04-08]

<우리가 북한의 소행임을 떠들고 있는 중에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예상되었던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를 늦추는 조심스러움마저 보였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식의 해석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얼마 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없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낸다.
북한은 어쩌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위해 남측에 보낼 전화통지문이나 성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엔 분명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언젠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 주도권마저 잃고 끌려가는 일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든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이자 상상이길 바랄 뿐이다.>
[프레시안 - 천안함 ‘용의선상 북한,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 2010-04-16]

<아웅산 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 등은 냉전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북한이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반대로 1990년대 동해잠수정 사건 때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고 서해교전 때에는 사건과정을 공표하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아직은 북한이 무조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뉴시스 - 北, 천안함 연관성 공식 부인…'北 관련설' 확산 차단 의도' /2010-04-18]




金榕炫(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對北논평에 두 번째로 많은 54회 출연했다. 김 교수의 주장도 앞서 언급된 양무진 교수의 주장과 같다. 김교수 역시 북한이 현재 처한 정황상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낮고, 북한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과거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이번 역시 북한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하 김용현 교수의 발언 내용>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임박 등 북한이 대외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닐 것.>
[매일경제 - 북한측 반응 北 계속 침묵…금강산 조사ㆍ남북 육로통행 그대로 /2010-03-28]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며, 당분간 계속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北언론, 천안함 침몰 사흘째 계속 ‘침묵’ -2010.3.28]

<6자회담 재개, 북중 관계, 경제상황 전반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합리적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 없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중장기적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기자협회보 - “남북 정세상 현실성 낮다” -2010.4.7]

<북측이 과거에도 대남도발 등에 있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가정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뉴시스 - 北, 천안함 연관성 공식 부인…'北 관련설' 확산 차단 의도' /2010-04-18]


金根植(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방송사의 對北논평에 세 번째로 많은 43회 출연했다. 김교수는 3인방 중 가장 親北的(친북적)이며,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違反(위반) 경력도 있다. 김교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편찬하는 ‘친북인명사전(1)’에 수록될 예정이다. 김교수는 2009년 4.29재보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전주 덕진에 전략 공천돼 당시 무소속 정동영(現민주당 상임고문)후보와 대결을 벌인 바 있다. 김교수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북한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양무진, 김용현 교수를 뛰어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광동 박사는 김근식 교수의 석․박사 학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특수성’, ‘독자성’을 강조, 설명하는, 보편적 시각이 아닌 특수한 시각으로 북한을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북한 잠수함은 천안함을 침몰시킬만한 능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해 북한에게 免罪符(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김교수의 주장은 북한의 잠수함(정)이 낡아서 최신 전력을 보유한 國軍(국군)이 당할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만일 북한이 공격했다고 가정해도 낙후된 북한 잠수함에 공격을 받아 침몰한 (남한의)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예비역 해군 將星(장성)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노후했다’는 김교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북한은 1963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했고, 우리(남한)는 1993년부터 운용했기에 30년간의 운용능력에 차이가 있어 실제로 북한의 잠수함 운용능력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전력증강은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가 퍼준 돈으로 敵(적)이 우리(천안함)를 공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97년 발간된 國防白書(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6척, 북한은 4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金大中(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화해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퍼주기가 이뤄진 뒤, 2008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남한이 10여 척, 북한이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우리는 고작 몇 척의 잠수함만을 늘렸지만 우리의 主敵(주적)은 30여 척 이상의 점수함 전력을 증강시켰다.

김교수는 북한개입설이 北風(북풍)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김현희 사건, 이선실 사건은 성공했을지라도 그 후엔 번번히 실패했다”며, 이번 북한개입설은 북풍 유혹에서 비롯됐다는 것.

김교수는 李明博 대통령이 발언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놓고 의아했다고 한다. 이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북한’을 지목하는 뉘앙스를 담은 발언(‘죄를 지은 사람’)을 한 것이 거슬렸던 모양이다.


<-이하 김근식 교수의 발언 내용>


(李대통령이 “적당하게 원인 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의아했다. 내부 원인이든 외부 원인이든 만약 단순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책임있는 자’ 등의 발언이 가능할 것. 결국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발언이다.>
[이데일리 - 이대통령 ‘죄지은 사람’ 발언 미묘한 파장 -2010.04.08]

<천안함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국한 고귀한 희생 앞에 안타까워 하다가도 사고 이후 군의 대응 과정을 보면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늑장 대응으로 구조 작업이 늦어진 것은 군 당국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더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사고 원인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다.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부 폭발 등 자체 사고 가능성은 서둘러 배제해버린 군의 잠정 결론은 아무래 봐도 균형적이지 못하다. (중략)

혹여 눈앞의 불이익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거라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진실을 가린다 해도 끝까지 가릴 수는 없을 것이며 사실을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실은 가장 큰 힘이며 정직이 최선의 정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백가쟁명의 주장이 제기되지만 최근 들어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을 느낀다. 내부 원인을 일단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다 보니 인간 어뢰, 6.25 기뢰, 잠수정 어뢰 등 북한연루설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잠수정이 노후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착된 어뢰가 그 정도의 명중도와 파괴력을 갖기 힘들다고 해도 북한연루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다보니 이제 북한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우월한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어뢰 역시 직접 부딪치지 않고도 함정을 파괴하는 가공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연루설은 급기야 북한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 확인될 경우는 당연히 엄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분명한 사실 확인이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지레 짐작으로 북한연루설을 흘리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울 뿐 아니라 이롭지도 못하다.

지금 제기되는 북한연루설이 만의 하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풍'의 유혹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집권 세력의 북풍 시도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과거 김현희 사건이나 이선실 사건 등이 정치적 효용성을 가진 적이 있었고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출현해 총격을 해대면 여당 지지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뒤로는 정권의 북풍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좌절했다.

북풍 유혹에서 비롯된 북한연루설이라면 오히려 지금 여당은 6.2 지방선거에서 그 이유 때문에 패배할 지도 모른다.

북한 위협론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북한 관련 빅이벤트로 유권자들의 감동을 확산시켜서 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시도는 이제 탈냉전 이후 꾸준히 지속된 남북관계와 우리 국민들의 민도 성숙으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중략)

또한 북한연루설은 결과적으로 보수 정권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의 하나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이는 자체 사고나 내부 폭발시의 책임보다 훨씬 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보수 정권의 특허처럼 되어 있는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이기 때문이다.

백령도 남쪽 바다에까지 북이 와서 도발하는데도 함장과 대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면 이는 보수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된다. 북한연루설로 당장의 곤혹스러움을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돌아온 화살이 되어 현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낙인찍게 할 것이다. (중략)

이미 국민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우왕좌왕과 원인 규명 미흡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북한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괴물'인가?'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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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北, 내부의 양극화 해소 위해 화폐개혁”


-소위 ‘對北 논평 전문가’ 3인의 어록/ “화폐개혁이 北美‧南北 관계 정상화에 기폭제 역할”(김용현)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의지 드러낸 것”(양무진)
李庚勳(조갑제닷컴 인턴기자)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많은 이들이 위 3인방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곧잘 언론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5일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방송보도의 극단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논평자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박사는 방송(KBS, SBS, MBC, YTN)에서 북한 관련 논평자 중 상위 논평자 3인(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이 전체 논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1년에 걸친 방송보도 내용을 분석해 대북관련 방송보도가 363회 방송됐고, 이중 앞의 3인이 155회(양무진 58회, 김용현 54회, 김근식 43회) 출연했으며, 더 큰 문제는 편향된 對北(대북)인식”이라고 했다.

김박사는 “대북관련 논평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3인방은 전체주의 북한체제를 인정, 합리화 옹호하고 북한을 독자적인 사회로 봐 합리성‧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각을 갖고 있을 뿐 학문적 접근은 전혀 없다”고 했다.

2009년 11월30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참담한 실패로 끝을 내렸다. 김정일은 실패를 인정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급급’하다. 하지만 당시 3인방은 화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했을까? 이들 3인방의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았다.

대북관련 논평에 가장 많이 출연한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일주일 정도 흐른 12월 6일 [북 ‘화폐개혁’ 이후 춤추는 설‧설‧설 (경향신문 2009년 12월6일)]에서 <화폐개혁 뒤 어느 정도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평양 등에서 특이 동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큰 틀을 흔드는 혼란상은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 12월16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을 제정했다. 양교수는 [뉴스&;뉴스분석 잇단 충격요법… 北경제 무슨 일이(서울신문 2009년 12월17일)]에서 <북한의 법 제정은 화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 생산 양식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우리식 사회주의를 토대로 2012년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화폐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북한 화폐개혁 한달, 시장 다잡았지만 성패는 두고봐야(경향신문 2009년 12월29일)]에서 그는 <화폐개혁 이후 후속 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2월 초 언론은 북한의 화폐개혁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자 책임을 물어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북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1월20일쯤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외신(마이니치신문)은 최익규 노동당 영화부장도 해임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이 박 계획재정부장의 해임에 대해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강한 위기감 때문 일 것>이라고 보도, 지적한 반면, 양교수는 [김정일 ‘화폐개혁 혼란 수습’ 직접 나서 (한겨레 2010년 2월3일)]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계획경제 강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박 부장을 경질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양교수는 다음날 [최익규 노동당 영화부장도 경질설 (동아일보 2010년 2월4일)]에서도 <두 부장(박남기, 최익규)이 동시에 경질됐다면 정책 실패에 따른 해임이 아니라 연초 정기인사 차원일 수 있다>고 말해 화폐개혁 실패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 3일 경향신문에서는 경질을 부정했지만 4일 동아일보에서는 경질했더라도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책임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두 달여 넘게 지난 후 양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상반기에 어렵다(시사저널 2010년 2월10일]라는 기고문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제 유지와 주민 통제를 위해 단행한 화폐 개혁은 불가 불안과 공급을 가중시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신년 공동 사설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인민 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썼다. 양교수는 두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화폐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김정일은 ‘실패했다’고 이실직고했지만 양교수는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공’과 ‘실패’ 둘 중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대북삐라살포를 지원하는 등 대북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발의 됐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양교수는 [말 많은 ‘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경향신문 2010년 2월11일]에서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남북이 서로 불신하는 현재 상태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법안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방송 논평 출연횟수를 기록한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다음날인 2009년 12월 1일 MBN(매일경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북핵 문제에 집중한 뒤에 외부의 경제지원이 온다면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김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을 ‘다목적 카드’로 해석했다.

이어 김교수는 [아침을 열며/12월10일 화폐 개혁과 북미 관계(한국일보 2009년 12월10일)]라는 기고문에서 <대외 부문에서의 공급 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북미 관계 개선과 북중 관계의 심화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길게 보면, 화폐 개혁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중략) … 결국 이번 화폐 개혁은 대외 부문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외 공급 능력이 화폐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중략) … 화폐개혁의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핵 문제 조기 해결이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폐 개혁은 북한체제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 (중략)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 세계의 경제 지원만이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이다. 때마침 7년 만에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화폐 개혁 직후,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 있는 것은 상징하는 바 크다. … (중략) … 이번 화폐 개혁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정상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교수의 주장은 북한의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는 대외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 관건은 남북, 미북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화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대외문제(미북,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화폐개혁이라는 개별적 문제에 남북, 미북 관계를 대입시켜 ‘화폐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을 복잡화시켰다.

북한의 화폐개혁 후 2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처참히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진 최근, 김교수는 [김정일 곁에 있던 그들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조선일보 2010년 2월5일)]에서 최근 노동당 간부 경질과 관련해 <화폐개혁 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책임자를 경질한 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왕자루이, 이르면 오늘 방북…6자회담 재개될까 (2010년 2월6일 SBS뉴스)]에 출연해 <화폐개혁의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날 출연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 후 김교수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전문가 대담 (매일경제 2010년 2월9일)]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라는 기자의 물음에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두 달 만에 딱히 규정할 수 없다. 북한은 물자 공급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실패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라고 답변했다. 4일 전(조선일보)엔 ‘실패’, 3일 전(SBS뉴스)에엔 ‘경제적 어려움’, 이번엔 ‘성공도 실패도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교수는 화폐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매번 바뀌는 것이다.

김정일은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김교수의 주장은 아직까지도 성공도 실패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화폐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방송 논평을 한 김근식 교수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주 덕진에 출마했다. 당시 무소속 정동영 후보와 경쟁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시론-북한 화폐개혁의 의미(경향신문 2009년 12월3일)]에서 독특한 주장을 펼쳤다. 김교수는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해선 북한 내부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해야하는데 이 ‘양극화’ 해소 방법이 ‘화폐개혁’이라는 것이다. 개별사안(화폐개혁)에 복합사안(미북, 남북관계)을 개입시켜 개별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내용은 김용현 교수의 논법과 유사한데, 김근식 교수의 글에는 ‘강성대국’과 ‘양극화’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화폐개혁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돈벌이가 확산되고 실리주의가 강조된 이후 북에서는 신흥 부유층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이 시장세력을 타격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정치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성공은 공급 확대와 물가 안정에 달려 있고 이는 내부 예비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북이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어 그는 [폴리칼럼 김근식 “북한 화폐개혁의 정치적경제적 의미와 향후 과제”(폴리뉴스 2009년 12월7일)]에서 <화폐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내부의 정치적 타격과 경고가 아니라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가능케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생에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어 화폐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남북관계, 미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에 거론된 전문가라는 이들은 화폐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에 복잡한 사안(남북관계, 미북관계, 북핵, 후계자설 등)을 결합시켜 원인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대중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할 전문가들이 오히려 정확한 문제 파악을 방해한다. 이들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김정일 정권의 反자본적, 反인격적 행위는 지적하지 않는다. ‘화폐개혁’의 ‘성공’, ‘실패’ 여부보다도 화폐개혁을 빌미로 남북관계, 미북관계, 북핵, 후계자설을 건드리는 데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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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북한학자들이 북한개입설 否定(부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소위 ‘북한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3인방(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이다.

2008년 12월5일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방송보도의 극단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문에서 이들 3명이 방송(KBS, SBS, MBC, YTN)에서 북한 관련 論評(논평) 중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들 3인의 편향된 對北(대북)인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3인방은 단순한 북한학자가 아닌 親북한학자이다. 김광동 박사는 논문에서 “對北관련 논평을 독점하고 있는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3인방)의 對北觀(대북관)은 뚜렷하고도 명확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그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認定(인정)과 합리화,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와 현상유지의 지속성에 대한 가치지향적 방향성이었고. 이들 3인방의 석․박사 논문에 나타난 對北觀은 북한을 특수하고도 독자적인 사회로 볼 뿐 북한에 대한 학문 본연의 자세인 객관적, 비판적 접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북한의 화폐개혁(2009.11.30)에 대하여도 이들은 당시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김정일 정권이 실패를 자인한 뒤에도 이들은 “화폐개혁의 성공, 실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개입설을 부정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情勢狀(정세상) 북한이 도발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북한의 반응이 없다.

이들 3인(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 기고문을 정리했다.

梁茂進(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장 많은 對北(대북) 논평을 했다. 그는 총 363회(2007~2008)의 방송사 對北논평 중 58회나 등장했다. 양 교수는 천안함 침몰 직후 북한의 공식 대응이 없는 이유를 “북한이 관련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에 북한이 반응을 보인다면 북한이 연계된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북한의 사정으로 볼 때 북한이 도발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부른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의 기고문에서 “북한이 과거 對南(대남)도발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천안함 사건까지도 단정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만약 북한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북한의 소행임을 떠들고 있는 중에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예상되었던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를 늦추는 조심스러움마저 보였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식의 해석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얼마 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없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낸다.
북한은 어쩌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위해 남측에 보낼 전화통지문이나 성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엔 분명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언젠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 주도권마저 잃고 끌려가는 일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든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이자 상상이길 바랄 뿐이다.>



金榕炫(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對北논평에 두 번째로 많은 54회 출연했다. 김 교수의 주장도 앞서 언급된 양무진 교수의 주장과 같다. 김 교수 역시 북한이 현재 처한 정황상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낮고, 북한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과거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이번 역시 북한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며, 당분간 계속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연합뉴스 논평)
<북측이 과거에도 대남도발 등에 있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가정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뉴시스 논평)


金根植(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방송사의 對北논평에 세 번째로 많은 43회 출연했다. 김교수는 3인방 중 가장 親北的(친북적)이며,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違反(위반) 경력도 있다. 김 교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편찬하는 ‘친북인명사전(1)’에 수록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2009년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전주 덕진에 전략 공천돼 당시 무소속 정동영(現민주당 상임고문)후보와 대결을 벌인 바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북한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양무진, 김용현 교수를 뛰어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북한 잠수함은 천안함을 침몰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북한의 戰力(전력)을 과소평가해 북한에게 免罪符(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북한의 잠수함(정)이 낡아서 최신 전력을 보유한 國軍(국군)이 당할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만일 북한이 공격했다고 가정해도 낙후된 북한 잠수함에 공격을 받아 침몰한 (남한의)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예비역 해군 將星(장성)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노후했다’는 김 교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북한은 1963년부터 잠수함을 운용했고, 우리(남한)는 1993년부터 운용했기에 30년간의 운용능력에 차이가 있어 실제로 북한의 잠수함 운용능력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戰力(전력)증강은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가 퍼준 돈으로 敵(적)이 우리(천안함)를 공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북풍설을 들고 나왔다.
<지금 제기되는 북한연루설이 만의 하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풍'의 유혹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집권 세력의 북풍 시도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과거 김현희 사건이나 이선실 사건 등이 정치적 효용성을 가진 적이 있었고 비무장지대에 북한군이 출현해 총격을 해대면 여당 지지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뒤로는 정권의 북풍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좌절했다.>
북한정권의 소행으로 확인된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과 이선실 간첩 사건까지 ‘정권의 북풍 시도’였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또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