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光東
7. 냉전과 한국경제 피폐화를 미국이 만든 것으로 기술
북한의 역사서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를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 관계로 보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예속(隸屬)국가라고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과서는 이런 역사서술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미국에 대한 기술은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왜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목적이 있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농산물 원조도 과잉 농산물 내지 잉여 농산물을 제공한 것이고, 그것도 미국 내 농업공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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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조선역사 |
대한민국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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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는 전후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책동의 한고리로서 ... 그들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원조>를 더욱 중요한 침해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여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453)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그 대부분이 국방군 무장과 군사시설에 돌려졌고 나머지는 미국과잉상품을 끌어들이는 데 돌려졌다. ...(454) 전후 날로 강화되는 미제의 식민지예속정책과 이승만일당의 매국배족 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었으며 ...(456) |
...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다. 그 결과 농촌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다. ...(비상교육 359) 부산항에서 원조 물자를 내리는 모습: 미국의 원조는 ... 미국 내 누적된 잉여 생산물을 처리하여 만성적인 농업 공황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비상교육 359) ... 한국 정부는 생산재를 희망했지만, 미국은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였다. 이에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했으나, 철강과 기계 등 생산재 산업의 성장은 저조하였다....(미래엔 321) 한국사 백과: 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의 원조 농산물은 국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 점차 사라져 갔다.(미래엔 321) 생각 넓히기: 원조 경제가 끼친 영향은? ... 원조 정책에는 인도주의적인 목적과 함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었다. ... 독일의 경우에 비해 한국은 농산물 원조가 중심이었다. ... ...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농산물로 국내 곡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촌 경제는 어려움에 빠졌다. ...(두산동아 284) 생각넓히기 ... 미국의 원조는 자국에서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고, 원조국에 대한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였다.(천재 316) |
사실상 미국의 원조는 전후 복구와 이후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1960년대 미국의 원조량은 한국 총생산량의 9%대에 달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모든 외국인 투자액의 2/3를 차지했으며 우리 수출의 50%이상이 대미 수출이었다. 1971년까지 126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했다. 그럼에도 우리 교과서는 미국에 대해 악의적 반미주의를 목표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잉여 농산물 내지 과잉 생산물을 제공(미래엔 321, 천재 316)했다거나 농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비상교육 359, 두산동아 284)고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교과서는 <냉전이 전개되다>와 같은 소제목 하에 동유럽, 그리스, 터키 등에서 계속된 소련 전체주의의 팽창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강화나 미국 내지 서방 측의 견제가 선행되었고, 그에 대한 소련의 대응이 있었던 것처럼 서술해, 냉전이 미국의 위협 때문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그림이나 생각넓히기 등 참고 내용을 통해 스탈린과 트루먼, 스탈린과 매카시 등을 함께 제시하며 양비론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미국에 반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의의나 대한민국 60여년사를 함께한 미국과 미군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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