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1.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니 그렇다고 믿고 대응하는 게 옳다. 학문적 토론 대상이 아니라 국가생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水爆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원자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 한국을 射程圈(사정권)에 넣고 있다는 점은 사실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組暴 두목 같은 위험인물이 핵폭탄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4. 그는 성격이 "과대망상적이고 폭력을 좋아하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미국 정보 기관)
5. 그런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말릴 방법이 없다.
6. 그가 지금이라고 핵미사일을 쏜다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 데 7분 걸린다. 10개가 터진다면 수도권은 초토화되어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될 것이다.
6-1. 핵무기 발사 체제는 관리 부실로 誤작동을 일으켜 의도되지 않는 발사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7. 김정은의 핵발사를 억지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한국에 핵무기를 쏘면 우리도 핵무기를 사용하여 너를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미국의 다짐을 김정은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8. 김정은이, (한국을 살리기 위하여) 미국이 절대로 핵무기를 쏘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면 核 억지력은 상실된다.
9.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미국을 사정권에 넣어놓기만 하면 한국을 위하여 미국이 핵무기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10. 중국에 부탁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妄想(망상)임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11.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것은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이었다.
12. 북한은, 체제의 운명을 걸고 수십~수백만을 굶겨죽이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다.
13. 한국이 核前무장해제 상태라는 점이 김정은의 핵사용을 유혹한다.
14.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고 생각하면 당할 것이다. 요행수와 노예근성에 의존하는 국가가 생존한다면 이는 기적이다.
15.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擧國的(거국적) 핵안보체제 구축을 천명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 왔다.
16. 사드 배치를 선언해야 한다. 한일 군사 정보교류 협정을 빨리 맺어야 한다. 핵방공호는 안 만드나? 왜 핵민방위 훈련은 안하나?
17. 자위적 핵무장 與否에 대한 국민투표도 검토해야 한다. 敵이 死生決斷으로 나오는데 我가 대결을 피한다면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다.
18.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든지,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한국 근해에 상시 배치하든지 하여 김정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19.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고 비호해온 반역세력을 無力化시켜야 한다.
20. 진실의 순간이다. 국민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直視해야 해답이 있다.
21.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는 돈으로 대응하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돈의 힘으로 북한정권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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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예측 적중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화방사)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일 발간한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자료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굴착하는 활동이 핵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군화방사는 “현재까지 핵 기술 연구와 지하 핵실험, 발사체 실험, 핵 소형화 기술력 구비, 핵개발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핵융합 무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군화방사는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며 “증폭핵무기(증폭핵분열탄) 실험의 과정일 수 있으나, 수소폭탄의 직접적인 실험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폭핵분열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 분리 및 생산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군화방사는 “5MWe 원자로와 연결된 소형 건물을 삼중수소 분리시설로 추정할 수 있고, 신축 중인 경수로와 그 아래 건축물이 중성자를 조사(내리쬠)할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4년과 2015년 5MWe 흑연감속로 주변에서 다수의 화물차량이 미상의 품목을 이동시키고 하역하는 장면이 수차례 포착된 것도 이런 분석의 배경이 됐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관련 시설에서 照射하면 삼중수소와 코발트, 세슘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분리)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경수로 하단에는 네덜란드 공과대의 실험용 원자로와 같은 중성자 조사 시설이 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군화방사는 밝혔다.
국군화방사는 “북한이 삼중수소를 제조하면 증폭핵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의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축 중인 경수로가 삼중수소를 생산(분리)할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관측했다.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은 핵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혹은 리튬-6을 넣어 핵분열 반응의 효율을 높인 핵무기다.
국군화방사는 “기술 선진국도 핵실험 후 10여 년 정도에 증폭핵무기 실험과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핵개발 15년이 지난 북한도 중수소 생산(분리), 탄두 설계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수소폭탄의 개발 완성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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