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이상한 因果관계

2014년 이화여대(梨花女大)가 기숙사 등을 개발하기 위해 밀어버린 북아현숲은 건축이 불가(不可)한 ‘비오톱((Biotope)’ 유형 1등급•개별 1등급 지역이었다(절대적 보전지역).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 5월경 이대(梨大) 신축 기숙사 부지 일대의 개별 비오톱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즉 건축 不可지역을 가능(可能)지역으로 만든 것이다.

10년 이상 비오톱 유형 1등급 평가가 유지되던 지역이 어째서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결정 고시를 앞두고 절대 보전지역에서 해제된 것일까. 이에 대해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2013년 ‘서울 소재 대학 생태 현황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화여대 기숙사 예정 부지의 기존 비오톱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그 비오톱 등을 조사한 곳은 ‘생태환경연구소’라는 곳이다. 핵심연구원은 오충현 씨였다.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는 그인 것이다.

기존의 비오톱 관련 조사를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그 생태현황 조사는 제대로 된 것일까. 서울시가 비오톱 지도를 만든 것은 2000년이었다. 제작 후 서울시는 5년을 단위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2010년에 정기 조사가 있었다. 2013년의 대대적인 비오톱 하향 조정은 비정기 조사를 통한 것이었다.

2000년에 서울시 비오톱 지도 제작을 총괄한 사람은 서울시립대 교수 한봉호 씨였다.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 그 한 씨이다(그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오충현 씨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한봉호 씨는 5년마다 실시되는 서울시 비오톱 재평가 작업에도 참여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0년에도 북아현숲 등을 절대적 보전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3년도 채 못 되어 오충현 씨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오충현 씨는 ‘도시열섬 현상과 도시숲의 역할’ 등에 대해 저술하는 등 숲의 보호를 외쳐왔던 인물이다. 박 시장과 함께 청계천을 답사하며 생태 복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청계천시민위원회는 탄생했다. 한봉호 씨가 속한 한강시민위원회 소위원회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강 밤섬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한강유람선 선착장 건설을 반대했다. 그런 이들이 서울시내의 숲이 대거 훼손되는 일에는 앞장서거나 침묵한 것이다.

오충현 씨(생태환경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아현숲 등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과 관련하여 권한이 막강하다. 2015년 11월 한국경제가 <‘서울 부동산시장 숨은 실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한양대 교수 구자훈 씨와 이화여대 교수 김홍남 씨 등이 위원으로 있다. 이화여대는 2008년 이화캠퍼스복합단지를 준공한 바 있다. 그 대규모 공사를 기획, 총괄한 사람은 현재 오충현 씨와 함께 청계천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씨였다. 강 씨는 공공기관, 학교 등의 건설에 다수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출신이다. 이 건축사무소 소속원이 현재 서울시 위원회에 2명 더 있다. 서울시의 건설정책 등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2012년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후 이루어진 서울시의 비정기적 비오톱 조사, 기존 조사를 뭉그러뜨린 비오톱 등급 하향 조정,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등의 기숙사 건축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화여대의 북아현숲 훼손… 한양대 교수 구자훈, 동국대 교수 오충현, 이화여대 교수 강미선, 김홍남 등의 얽히고설킨 위원직 겸임…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도 어떤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비정상일 것이다.

2016년 1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화여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이날 호텔신라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요청(안)’은 보류되었다. 2012년과 13년에 이은 세 번째 퇴짜였다. 그간 호텔신라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보완해왔음에도 보류 결정이 난 것이다.

이날 증축이 가결된 이화여대 부지도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인 것에 비추어보면 호텔신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그 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런 점과 앞서 언급했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박창근, 오충현, 구자훈, 강미선, 김홍남 씨 등 서울시 산하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선 충분히 어떤 의심을 할 만하다. 이는 곧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심인 것이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창근 교수가 서울시 산하 6개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창근 씨에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이 있느냐, 비례대표 몇 번을 받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박창근 씨는 ‘당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입당한 적이 있고, 비례대표 신청은 했으나 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욱 씨와 부위원장 박창근 씨가 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대한하천학회에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총 8억 844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불한 것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에 설립된 대한하천학회는 공신력 있는 학술지(KCI에 등재된 학술지 기준)에 발표한 논문이 한 편도 없을 정도로 수자원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이고 학회원들의 전문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서울시로부터 그런 연구용역을 의뢰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李 의원은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의 경우, 정회원 가입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공자 및 경력자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위원회는 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산업계 등 민간과 협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현재는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깊거나,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시 위원회가 박 시장의 사조직(私組織)으로 전락했다’고 성토(聲討)했다.

박창근 씨와 오충현 씨가 위원으로 활동한 학술용역심의회는 서울시가 외부에 일정한 학술용역을 의뢰할 시 그 필요성, 타당성 심사 및 용역 수행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인 박창근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서울시가 8억 원 이상 지급하며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철저한 감사(監査) 내지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북아현숲 일대의 비오톱 하향 조정 등과 관련, 오충현 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국가적 감사나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아니, 서울시 위원회를 전면 감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紅衛兵적 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노근 의원의 비판이 있자 서울시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산하 위원회(광장위)의 편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해명 속도는 여타의 지자체 등에 비해 무척 빨랐다. 서울시의 여론 모니터기능, 홍보기능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바로 그런 강력함 때문에 서울시는 더 비판받아야 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 중에는 폐지해야 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곳이 많다. 그 위원들도 대거 물갈이해야 한다. 박 시장 측근들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전문성이 심히 결여되어서이다. 박창근 위원만 해도 대한하천학회라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연구용역까지 의뢰받은 바 있으면서도 정작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주장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을 지냈거나 지속발전가능위원회 등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었을 뿐 청계천시민위원회나 하천위원회 같은 곳에는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인 김정열 씨 같은 경우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과연 전문성 있는 인물로 채워졌는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등이 소속되어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여러 위원회가 설치된 것에 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 차원 등에서 노력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체제 서울시의 변(辯)은 대부분 위선적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위원회들은 통합하거나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는 문제점이 매우 많다. 구성원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의심스러운 바가 너무나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료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념편향적, 독선적 행정만이 남을 것이다.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한층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