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ries differ in their economic success because of their different institutions, the rules influencing how the economy works, and the incentives that motivate people. Imagine teenager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what they expect from life. Those in the North grow up in poverty, without entrepreneurial initiative, creativity, or adequate education to prepare them for skilled work. Much of the education they receive at school is pure propaganda, meant to shore up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there are few books, let alone computers. After finishing school, everyone has to go into the army for ten years. These teenagers know that they will not be able to own property, start a business, or become prosperous even if many people engage illegally in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o make a living. They also know that they will not have legal access to markets where they can use their skills or their earnings to purchase the goods they need and desire. They are even unsure about what kind of human rights they will have.〈D. Acemoglu and J.A. Robinson, Why Nations Fail〉

국가는 제도 때문에, 경제가 작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법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인센티브 때문에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 남북한의 십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북쪽의 10대들은 기업가적 이니셔티브나 창의성이나 그들에게 숙련기술을 준비시켜주는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자라난다. 그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많은 부분은 정권의 합법성을 떠받치는 것을 의도하는 선전뿐이다. 컴퓨터는 고사하고 책도 거의 없다. 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군에 입대하여 10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이들 10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私的(사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사업을 시작할 수 없고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합법적으로 이용(access)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득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종류의 인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확신할 수 없다.

* 해설:

38선 하나가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는다. 문화와 혈통이 같은 단일민족인데도 38선 북쪽은 생지옥이고 남쪽은 “천국” 다음의 나라이다. 북한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맞아죽고 24시간 감시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계 최빈의 깡패국가(rogue state)이고 남쪽은 자유가 넘쳐나고 개도 비만을 걱정할 만큼 잘사는 세계 유수의 선진복지 국가다. 북쪽은 인민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려고 난리를 치는 지역이고 한국은 빈국의 남녀노소가 떼를 지어 몰려 들어오는 나라이다.

북의 김정은 수령에게 권한다. 북을 한국에 넘기고 귀순하라.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말하며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할아비와 아비 3대에 걸친 능지처참할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천벌을 받지 않고 2500만에게 자유를 베푼 후덕한 지도자로 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네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북한이 천년만년 갈 것 같으냐?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여 졸개들과 함께 남으로 귀순하고 남북이 자유통일하게 된다면 너는 청사에 자유와 통일의 영웅으로 오래오래 기록될 것이다. 폭군 김정은 씨, 생각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