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at school this month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last year, Delhi’s children are locked out again, but not by covid-19. Delhi’s air is so filthy that on November 13th the government decreed an indefinite closure. One rarely mentioned reason for the pollution also plays a part in a host of other troubles: subsidies. Despite endless warnings about moral hazard and distorted markets, politicians and bureaucrats keep creating them.

Delhi’s bad air in November is one result. Farmers hurry to clear the rice harvest before planting spring wheat, burning off stubble in a vast pall of acrid smoke. Rice uses a lot of water, and the region around Delhi is fairly dry, but decades ago the government began paying fat prices to push rice-growing. It also subsidised wheat, fertiliser and diesel to fuel water pumps.〈The Economist November 20th 2021〉

지난해 초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 돌아온 Delhi의 아동들은 다시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은 아니었다. Delhi의 공기가 너무나 더러워져서 11월13일자로 정부는 무기한 휴교를 명령하였다. 오염의 원인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많은 다른 재난을 초래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각종 보조금이다. 도덕적 해이와 시장의 왜곡에 대한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보조금을 계속 만들고 있다.

11월의 Delhi의 나쁜 공기는 보조금 지불의 결과이다. 농민들이 매운 연기의 광대한 장막 속에서 봄밀의 파종 전에 벼논의 그루터기를 태우면서 급히 쌀 수확을 하고 있다. 쌀농사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데 Delhi 주변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지만 수십년 전에 정부는 벼농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혜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또한 물과 비료와 물 펌프와 연료용 디젤기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해설:

홍길동은 나쁜 놈이다. 한 번도 손에 흙을 묻힌 적 없이 평생 불평이나 하며 살아온, 무일푼의 백수건달이면서도 타인의 돈을 빼앗아 선심을 쓰고 그래서 의인으로 추앙받으며 부와 명성과 권력을 詐取(사취)한 정치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홍길동은 나쁜 놈이다. 문명의 바탕이 되는 법치를 파괴하고 민중의 법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였다. 홍길동은 나쁜 놈이다. 민중이 공짜로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민중의 영혼을 비열하게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자는 용서가 불가능하며 용서해서도 아니 된다. 그래서 홍길동은 더욱더 나쁜 놈이다. 대대손손 한국인의 정신을 더럽게 타락시키고 있는 악마보다 더 교활하고 더 추악한 나쁜 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