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subsidies, too, show how good intentions pave dangerous roads. Those for electricity make power more affordable, but leave the distribution network underfunded. Only 77% of electricity is paid for, piling up debts reckoned in 2019 at around $57bn. To compensate, commercial consumers pay up to four times more for power, helping make Indian manufacturers uncompetitive. Similarly, Indian Railways can afford government-imposed low passenger fares only by raising the cost of freight. It relies on shunting coal from forest-devouring strip mines to smoke-belching power plants.

The WTO might be more sympathetic if it were to study a typical Indian election campaign, where parties vie to offer ever-higher handouts. The current government started off in 2014 insisting it would slash subsidies, and compressed a multiplicity of government schemes into just 40 main ones (not counting various hidden handouts and cross-subsidies). But it still spends more on subsidies than on defence, and has added new beneficiaries. 〈The Economist November 20th 2021〉

여타 보조금들도 좋은 의도가 어떻게 위험한 길을 만드는가를 보여준다. 전기에 대한 보조금은 더 많은 전기이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배전망에 자금부족을 가져온다. 전기의 77%만 수금이 되어서 219년 집계로 부채가 570억 달러 쌓여 있다. 이를 보충하느라고 상업 소비자들이 4배나 더 많은 전기료를 지불하게 되고 그래서 인도 제조업체들을 비경쟁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비슷하게 인도철도는 화물운임을 인상함에 의해서만이 정부가 부과한 낮은 여객운임을 지탱할 수 있다. 인도철도는 삼림을 황폐시키는 노천채굴 석탄으로부터 매연을 토해내는 발전소로 석탄수송을 전환시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정당들이 전형적인 선거운동에서 항상 더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관찰한다면 보다 더 동정적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보조금을 잘라내겠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에 출범하였고 다수의 정부계획을 단지 40개의 주요 계획으로 압축하였다(각종 숨은 보조금과 전환 보조금은 계산하지 않고).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방비보다는 보조금에 더 많이 지출하고 새로운 혜택을 첨가하였다.

*해설: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들이 대중영합주의에 중독되어 분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좌파 정치인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집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퍼주기'였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돈을 펑펑 쓰는 것’이었다. 이러니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부도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경탄을 자아 낼만큼 비옥한 팜파스 대평원과 풍부한 자원 덕택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지만 아르헨티나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 것이다.

2018년 4월26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反제국주의정서, 사회주의, 대중영합주의―이 셋을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근본요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만적인 사상이 남미사람들의 영혼을 100년도 넘게 3중으로 얽어매고 남미를 영원한 경제후진국 내지 중진국으로 정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反제국주의 정서 때문에 잘못되는 것은 모두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주의 때문에 나태해져서 가능한 한 경쟁과 도전을 피하게 되고 대중영합주의는 국민을 공짜 좋아하는 비열한 인간으로 타락시켰다고 하겠다. 또 100년이 가도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