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는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등 세월호TF 운영 관련 문건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내용 중엔 세월호 탐색구조 및 선체(船體)인양 등 군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문건뿐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등 보고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 위법사항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부대가 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범죄혐의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련 혐의사실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사찰’이란 표현은 없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보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방안 등이었다. 국방부 보도자료는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하여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해설을 덧붙였다.
   군병력이 투입되어 구조 및 수습작업을 펼치니 기무부대원들이 파견된 것이고 그 활동을 백서(白書)형태로 보존한 것이다. 범죄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문건을 보존할 리가 없다. 계엄령검토 문건도 보존, 인계되었다.
   군이 상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통상적 정보수집을 ‘사찰’로 특정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인도 방문 중이던 7월9일,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 다음날 김의겸 대변인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란 말을 썼다. ‘사찰’이란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옴으로써 수사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수사·재판을 다 해버린 대통령의 豫斷
  
   문재인 대통령은 7월27일 全軍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그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라고 했다. 수사가 막 시작된 사안에 대하여 ‘사찰의혹’이 아니라 ‘사찰’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당시 선동언론에서 유행시킨 ‘촛불계엄’과 같은 수준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행위"라고 4중으로 강조하였다. 총체적 유죄선고를 한 셈이다. 검찰은 文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의 자살은 그런 강압적 분위기와 무관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유죄선고권을 준 적이 없다.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형사피고인이 정해지지도 않은 수사 초입 단계에서 미리 유죄를 예단, 이 사건 연루자 전원으로부터 무죄추정권을 박탈한 셈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그 후속 반응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되었다.
   기무사 사건의 본질은,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특히 KBS·MBC·SBS·JTBC)이 합세한 반군(反軍)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이었다.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촛불이든 태극기이든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여 공권력이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될 때를 대비한 계획서를 만든 것뿐이다. 대통령이 그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했으니 이는 헌법 제5조가 부여한 국군의 안전보장 임무를 부인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동을 군대가 진압해선 안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불가능하다. 7월27일자 대통령 발언은 국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군의 적(敵)과 연인 사이인 그의 감정 및 이념체계와는 일치한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관련 정보수집보다 더 노골적인 민간인 대상의 정보수집 행위가 청와대에 의하여 이뤄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법으로 금지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정보 수집 행위로 보인다. 이에는 '사찰'이란 말이 적용될 듯하다. 기무사는 유족들을 돕거나 사태 수습을 위한 정보수집이었고 수집방법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 청와대의 민간인 상대 정보수집행위는 위법혐의가 짙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은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라고 말하고 엄정한 조사 및 수사를 지시하는 게 정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