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어제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12일 저녁 6시 29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5일 만이자 올해 들어 16번째,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諸元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어제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경우 '미상 발사체'라고 했는데 이번엔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여 유엔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즉시 對北경고를 한 것도 정권교체의 효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019년 7월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북한의 발사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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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對정부질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보는지, 적대행위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라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심재철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는 “안보리 소관”이라고 하며 즉답을 피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미사일이)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이라고 했다.
  
  그는 10월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질문에, “저희가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前 6자회담 수석대표)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천영우TV’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의 피해자는 우리뿐일 수 있는데도 (정경두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문제 삼으면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뭐라고 하겠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국방장관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국방을 책임질 장관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와 북한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2021년 9월 박선영 글
  
  오늘 새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쏘아올렸나 보다.
  합참은 또 '미상발사체'란다.
  미상발사체.
  9월, 이달에만도 벌써 몇 번째냐?
  순항 미사일에 탄도 미사일에.
  기차에서도 쏘고
  잠수함에서도 쏘고
  발사대에서도 쏘고.
  그리고 오늘 또 미상발사체까지.
  아름다워서 미상발사체냐?
  이 인민합동참모들아.
  
  앞으로는 동해로 쏘지 말고
  산둥반도를 향해 쏘라고 해라.
  정확하게 상해나 북경을
  정조준해서 쏘면 더 좋고.
  그러면 중국은
  미상발사체라고도,
  불상발사체라고도 안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 줄 테니
  호전적인 정으니 입맛에 딱 맞겠지.
  
  다음부터는 동해 말고
  서쪽 대륙으로 멀리 쏴라.
  기술 자랑도 할 겸해서 확실하게,
  엄한 바다로 쏘지 말고
  중원을 향해서 쏴라, 정조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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