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됐던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이석기(李石基)는 지난 2월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통진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憲裁)가 진행해 온 정당해산심판 문제와 관련해 위협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反국가 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反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 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한다.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할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다.》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에 따라 민노·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일성의 북한 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이념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구하는 남한 내 從北정당’이 된다.

민노·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발언은 과거 민노당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2011년 6월19일 ‘민주노동당정책당대회’에서 최규엽(崔圭曄) 당시 강령개정위원장은 기존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중략) 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 ‘인간해방’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 ▲<최규엽 위원장은 “나도 사회주의를<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 강령에는 결국 공산주의도 담겨있다”, “어차피 당원들이 현재 강령도 잘 모른다”며 계속 눙치고 넘어가거나 물타기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출처: 인터넷 「민중언론 참세상」, 2011년 6월19일자 보도 및 인터넷「레프트21」59호, 2011년 6월20일자 보도)

이후 崔 씨는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인터넷 <조인스닷컴>과의 인터뷰(2014년 2월20일)에서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이란 문구를 빼면서 대신 집어넣은 거다”라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崔 씨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주의, ‘인간해방’ 문구가 들어간 민노당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 문구가 들어간 통진당 강령은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진당과 그 비호세력을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계급투쟁, 인간말살, 문명파괴 세력인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정당은 ‘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역·수구세력’ 또는 ‘종북·반역세력’이라고 표현 하는 게 정확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다. 헌법은 제11조 ②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계급) 정당인 공산당은 대한민국에서 합법 정당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통일이 이룩될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는 통일된 국가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통일국가에서도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북한은 북한 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당(黨)의 절대우위원칙을 못 박고 있다. 북한은 또 헌법 위에 존재하는 규범인 ‘조선로동당규약’(2012년 4월 개정)에서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 상 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공산집단’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통진당은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한 후, 공천을 통해 정치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이라는 미명하에 반국가 활동을 조장해왔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에 대한 처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즉, 통진당의 주요 인사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 처벌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제명이나 자격심사도 인적교체에 불과하고,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있는 등 처리가 불투명하여 정당 전체의 위헌적 활동을 억지할 수 없다. 따라서 NL계열이 장악한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이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패한 공산주의의 망령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활시키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미친 짓이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相異한 결과 기대하는 그릇된 행동이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들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헌정당이 명백하다. 憲裁는 하루라도 빨리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위 글은 '월간충호' 6월호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