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을 파면하든지, 고발해야!
2000명 증원이 장관 결정이라면 해임해야 하고 거짓말이라면 고발해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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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윤석열 대통령은 對국민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고 실질적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해 수 차례 질문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OECD의 다른 나라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하고 있다"며 "의대증원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오전 복지부 차관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는 2000명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이후 바로 확정했다"며 "이를 두고 밀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위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정심 회의가 예정돼 있던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의대 정원 규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뿐만 아니라 모 언론사에서는 2000명 증원을 확정적으로 보도해 결국 보정심은 들러리나 거수기로 전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政官界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 후 숫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은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안이 보정심에 올라가기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오늘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2000명은 2035년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 10년 후를 내다 봤고 그 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 의하더라도 2000명 정원의 과학적 타당성은 보이지 않고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거친 흔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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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손가락이 용산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대규모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 결정된 시점을 캐물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해 복지부와 거의 매일 협의했고 매달 한두 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해 11, 12월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직전인 2월 6일이었다”고 했다. 이 중대사안을 대통령이 사실상 사후보고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믿을 국민들이 있을까?
  
   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법에서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자율감축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인 걸 두고 “그렇게 오래 전문가들과 논의해 필요하다고 한 숫자를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느냐.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라고 비판했다.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조 장관은 “4달 넘게 의료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과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장관 설명대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장관이 대통령의 사전허가 없이 독자 결정, 통보만 하고 발표,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파면해야 하고,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를 고발해야 할 사안이다. 파면이나 고발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2024-06-30, 08: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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