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국적자 인요한은 미국 국적 포기하고 최고위원 출마해야!
여당 최고위원은 비상시엔 여당 대표 역할을 대행할 수도 있다. 미국 국적자가 여당 대표가 된다면 한국의 종주국은 미국이란 말인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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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2중 국적자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당 대표 후보의 러닝 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문제는 인요한 의원이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점이다. 2012년 4대째 한국을 위하여 일한 공로를 인정 받아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특별귀화를 허가 받아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적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통령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로 봐야 마땅한데, 국가공무원 법에는 그런 분야나 구체적 직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요한 씨의 비례대표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상식적으로 미국 국적자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혹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國益 충돌 사태를 빚을 수 있고 미국이 고위공직에 외국인 취임을 허용하지 않아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문제에서 주장한 내용을 소개한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다. 그는 복수 국적자가 고위 공직에 취임하면 "이해충돌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 조류에의 부합이라든지 복수국적 허용이 가져다줄 여러 편익 등을 이유로 2011년 1월부터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필자는 복수국적 허용의 큰 흐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 여부와 복수국적자의 고위 공직 취임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면서도 제2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 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업무가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이 규정하는 분야에 해당되어 복수국적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복수국적자의 고위 공직 취임은 김 내정자의 또 다른 국적국인 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중국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고위 공무원 임용에서는 연방법률에 따라 복수국적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도 '이익 충돌 방지'다. 이처럼 복수국적자의 고위공직 임용 금지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적 감성이 아니라 '이익 충돌을 통한 국익 훼손 방지'라는 철저히 실리적인 이유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거론된 김종훈 씨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내정자가 되었는데 다른 문제로 사퇴했다.
   인요한 의원은 여당 소속이므로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과 관련된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다(야망이 크면 대통령 출마도 가능). 미국이 우방국이라고 해도 국익까지 전부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 수사 기관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정보원을 보내 기밀수집을 하면 체포, 장기형을 살린다.
   국가안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은 인요한 씨에게 미국 국적 포기를 조건부로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으나 선발 과정에서 이를 따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러시아나 중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길까지 열어 놓은 셈이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의미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다. 미국 국적자니까 봐주었다면 "친미 사대주의 정당"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고 한국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고 갈등할 때 2중 국적자인 인요한 의원은 어느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여당 최고위원은 비상시엔 여당 대표 역할을 대행할 수도 있다. 미국 국적자가 여당 대표가 된다면 한국의 종주국은 미국이란 말인가?
  
  
  
  
[ 2024-07-01, 10: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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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산     2024-07-02 오전 9:46
이중국적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더 싫은 것은
이중향토애를 가진 사람 같아 보인다는 점이다
저 사람의 마음의 고향은 전라도 같은데 민주당이 아닌
경상도 정권에서 국회의원을 하니까.
마음 씀씀이도 그런 점이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이 된 것은 한동훈 덕분일텐데
대표 선거에서는 원희룡에 붙었으니.......허참. 서양인의 지조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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