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통령 패싱하고 2000명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고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함으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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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1일 오후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조 장관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대통령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제가 단독으로 결정했고,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증언했었다.
  
  이에 의료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함으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고발인들은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할 증원 정책에 대해 300명 증원안, 1000명 증원안 식으로 검토의견들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할 항목을 17개로 규정했는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에 해당할 것 같다.
  
  고발자들은 이어서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 재가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 불상자가 결정했을 것이다. 예비적인 피의자로 성명불상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 2024-07-01, 16: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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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4-07-01 오후 4:55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 돈을 'Rebate'라고 한다. 흔히 `뇌물'의 뜻으로 轉用된 말이다. 경찰이, 자기 회사 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현금, 골프 접대, 선물 등 이른바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고려제약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혐의로 수사가 필요한 의사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작은 병원ㆍ큰 병원 할 것 없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많다고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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