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의 유혹 폭주… 다 죽어가는 윤 대통령을 되살려 놓을지도?
청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그 산하 청원심사소위원장 모두 민주당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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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8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들은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지난 20일에 등록된 해당 청원은 청원 나흘째인 23일 이미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다시 사흘 지난 27일 20만명을 넘으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세력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공개한 게 원인이 됐을 수 있다. 그 뒤로 하루에 10만명~20만명씩 탄핵소추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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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국회 청원 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계속해서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청원 동의를 하기 위해 평균 1만명 이상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100만 돌파가 눈앞인데 국회 웹사이트 서버가 문제인 셈이다.


그러자 국회청원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국회의장실은 서버 증설 추진 방침을 알렸다.


우원식 의장은 30일 밤 10시 19분쯤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대규모 국민 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청원(대통령 탄핵소추) 처리에 국회 디지털 인프라 역량이 집중돼 다른 청원에 나선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청원 참여는 헌법상 권리이고 국민 청원 권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국회의장이 국민의 권리를 내세워 대통령 탄핵의 판을 깔아주는데 일조하겠다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은 대선 결과를 불복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4·10 총선을 거치며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도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은 '아주 조심스러운 물건'이다. 노무현 때 탄핵을 시도하던 보수당이 총선에서 거의 전패할 뻔했고, 성공한 박근혜 탄핵 때는 이에 협조한 보수당 내 정치인들이 '배신자' 낙인이 찍혀 거의 정치생명을 잃는 지경까지 갔다.    


이 때문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대응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그 산하 청원심사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경우 리크스가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되고, 계속 뭉개고 있을 경우 강성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 


지금 기세로는 민주당은 전자의 리스크를 선택하는 유혹에 빠질 것 같다. 국민청원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소위에는 친명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체 법사위원장은 '이재명의 오른팔'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이다. 두 인물의 강성 성향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촉박해졌다는 판단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강행 가능성을 높인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30% 이하의 낮은 지지율에 갇혀있고 보수층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는 순간 다 죽어가는 윤 대통령을 되살려 놓을지 모른다. 얼마 되지 않은 '박근혜 탄핵'의 기억이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당한 걸 또 당하면 구제불능 바보이겠지만.  


[ 2024-07-02, 17: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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