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의 지옥문이 열린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대란 수습이다. 대통령은, 보수층이 그를 지켜야 할 이유를 의료대란으로 스스로 지워버렸다. 이 실수를 거두지 않으면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질 것이고 정권의 천장부터 무너지고 바닥도 금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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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발해 내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회의장실은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민주당의 표결 요구로 중단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를 분풀이 하듯 윽박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했다. “여당 없는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고지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오후 표결 결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힘당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은 조선일보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특검 법안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빨리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기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국힘당에서 몇 명의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를 빌미 삼아 場外로 나가 좌파세력을 총동원, 탄핵운동에 돌입할지 모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도 펼칠 것인데 김 여사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 소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보수층의 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특히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적대적이다. 이들이 탄핵운동에 가세하고 한동훈 출마로 분열양상을 보이는 국힘당이 윤석열파와 한동훈파로 갈라지면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의 재판이 된다.
  
   보수세력이 윤석열 보호를 위하여 단결하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등을 돌린 합리적 보수층이 탄핵에 가세하면 위기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이재명 관련 재판으로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전 대표가 早期大選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 탄핵운동에 승부를 걸 때, 여기에 북한정권이 개입할 때 정치위기는 안보위기나 체제위기로 치닫게 될 위험성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지옥문이 열린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대란 수습이다. 대통령은, 보수층이 그를 지켜야 할 이유를 의료대란으로 스스로 지워버렸다. 이 실수를 거두지 않으면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질 것이고 정권의 천장부터 무너지고 바닥도 금이 갈 것이다.
  
   악당을 편들 순 있어도 미련한 사람을 편드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악당은 교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체교정 능력이 원초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련하다"는 말이 윤석열을 위하여 만든 한국어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ps: 탄핵국면이 되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역할이 주목 받을 것이다. 비록 세 석이지만 보수혁신을 내걸고 국힘당의 代案세력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이재명 대결구도에서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가 大勢를 결정하는 절묘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24-07-04, 18: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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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4-07-04 오후 8:14
지난 6월 17일, 59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이 ‘위헌정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는데 앞장서기로 선언했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을 의미하는 데 진보당은 ‘민중주권’ 주장으로 ‘국민주권주의’을 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초 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해 북한 인민민주주의의 위장 용어인 ‘민주주의’와 같게 시도했고, 교과서에서는 ‘인민주권’이란 용어를 쓰게 한 데 이어, 2021년에는 5·18 특별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토지국유화 주장으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했는데도,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의회독재를 지속하고 있어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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