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9 결정의 前과 後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大逆(대역)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不赦(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中 안창호·조용호 재판관 보충의견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이 “북한정권의 대남혁명 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유사”하고,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2004년 6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통합진보당의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 해산을 정부에 청원할 때 아이디어를 보탰던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憲裁(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모두 읽고 해설서 《국민의 武器》(484페이지, 조갑제닷컴, 1만8000원)를 펴냈다.
趙甲濟 기자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국가관, 역사관, 통일정책, 이념논쟁 등의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논리와 법리)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잘 쓰면 AD, BC, 또는 마그나 카르타처럼 前과 後가 다른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新紀元(신기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800년 전 6월15일 잉글랜드에서 선포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모태가 되었듯이 이 책에 실린 결정문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강하게 하는 데 마그나 카르타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책속으로 |
“통진당 해산 결정문 347페이지를 다 읽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8명은 근 1년간 이 정당이 표방한 진보, 민주, 민족, 자주, 민중, 통일, 변혁 등의 용어와 결투를 벌였음을 알게 된다. 8명의 義人(의인)들은 이들이 내건 구호를 글자의 뜻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였다.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맸다. 그 탐색의 결론이 이 결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약하면, 그들의 진보는 역사적 평가에서 守舊(수구)이고, 민주는 사회주의 독재이며, 민중은 ‘계급’이고, 변혁은 자유민주주의 전복 혁명이며, 자주는 反美從北(반미종북)이고,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다. 편의상 우파나 보수로 불리지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 신념가들인 몇몇 知性人(지성인)들이 오랜 세월 주장해왔던 용어의 定義(정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장 권위 있는 판례에 실리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左右(좌우) 이념 대결은 그 본질이 용어싸움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의하여 우파(대한민국派)가 승리했다.” _趙甲濟 머리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大逆(대역)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不赦(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_안창호·조용호 재판관 보충의견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 전술, 속임수 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對 좌익’의 싸움을 ‘민족·민주·민중 對 反민족·反민주·反민중’으로, ‘평화 對 전쟁, 통일 對 反통일, 화해 對 분열’로 포장한다.” _결정문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_결정문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는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_결정문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誤導(오도)하는 광장의 衆愚(중우),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_결정문의 보충의견
| 해설·趙甲濟조갑제 |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다가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수산대학(현재의 釜慶大)에 들어가 2학년을 마친 뒤 공군에 입대, 제대 후 1971년 부산의 국제신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언론생활을 시작했다.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 공해, 석유분야를 다루었는데 1974년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 보도로 제7회 한국기자상(취재보도부문·한국기자협회 제정)을 받았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취재를 했다.
1980년 6월 신문사를 그만둔 뒤 월간잡지 <마당> 편집장을 거쳐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 <月刊朝鮮> 편집장으로 일했다. 2001년 <月刊朝鮮>이 조선일보사에서 分社하면서 (주)月刊朝鮮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금은 <조갑제닷컴> 대표로 있다.
著書로는 《金大中의 正體》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有故》 《국가안전기획부》 《軍部》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 《朴正熙》(全13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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