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인 윤모씨
외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시켜 버렸단다.
기각이유 라고 하는 것이, "해양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 는 것이라는데..,
이건 또 무슨 개떡같은 소리인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격이 낮다는 것인가?
설령 해양안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말인가?
국격이 낮으면 인명을 담보로 하는 선박운항의 출항여부를 감독하는 집행자가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여
출항을 시킨 후 사고가 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이건 도대체 어느나라의 법인가!
안전해운의 국격이 떨어졌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운항관리자 등의 집행자가 법대로 규정대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지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허위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격을 떨어뜨린 원인이 선박회사와 해운조합. 관리자와 집행자 모두에게 있는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해양안전의 국격이 낮아서 일어난 사고이니 허위보고한 집행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놈이 소위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한민국의 부장판사라는 놈의 판단이다. 허허허! 똥개가 웃는다.
법이 아무리 잘되어 있으면 무엇할 것인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이 꼬라지라면...,
대형인명을 살상한 세월호의 원흉 유병언은 도망다니고 있는데 사고종범 격인 운항관리자의 허위보고로
출항하지 말아야 할 선박이 출항하여 대형사고가 났음에도 같은 종범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란다.
도대체 이러한 판사가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망발을 씨부려도 되는 것인가!
세월호참사의 국난으로 온 국민이 참담한 슬픔에 젖어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을
도외시한 채 이러한 판단을 한 판사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대한민국의 법관이 맞는지 묻는다.
올바른 이념과 관념의 뇌하수체가 텅 비어버린 수재가 법전만 달달 외워 사시에 합격한 결과가 오늘날
법치정의, 도의관념, 정론이념이 없는 판사에게 공판독점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결과가 아닌가.
명백한 간첩을 무죄 석방하고, 민족의 대원수 김일성을 참배한 빨갱이에게 동방예의지국 운운.. 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무죄를 선고한 이런 개떡같은 판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왜일까.
지난 10년동안 좌파정권이 만들어 낸 이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비극의 산물이자 위기의 발로가 아닌가.
우리나라 법조계가 이러함에도, 이런 불순하고 수준이하의 법관을 왜 징계하거나 해임하지 못하는가!
과거 군사정권시절 법조독립이라는 미명아래 법관에게 쥐어준 공판독점권, 기소독점권, 수사독점권 등,
독점권이라는 무기가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주국가임에도 없애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무기로서
사용함으로서 불순하고 부도덕한 소수의 법관이 이를 남용함으로서 결국 국민에게는 흉기가 되어버렸다
재야에서 계속 부르짖는 법조개혁의 아우성에도 법조계는 성역화된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므로서
법조이기주의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하고 이런 형편없는 법관들을 양성하며 키워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오죽 억울하였으면 2012년도에 대학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을 난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겠는가.
이제 법조계는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나라 법조계의 올바른 발전과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진정한 법조계로 나아가려면 자신들을 성찰하고 법조계라는 조직의 명암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지,
외형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정계와 함께 법조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국민이 법조계를 사랑하고 바라는 염원인 것을..., 더이상 이형주같은 법관이 없어지기를,
2022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