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11/2까지!!
반드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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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 고정간첩 등 보호를 위한 법
✔ 공산주의 법입니다.
🔥 반대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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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
📢 특정 사상 (공산주의) 금지
=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자유권 침해 주장
📢 표현물의 ‘제작ㆍ소지ㆍ취득’ 처벌
= 내심의 자유 침해 주장 등
[2112865]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C1A0K5P1V0X1Q7R1W1B1V2H6V8F4
*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자 21명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강민정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원내대표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갑)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김홍걸 - 무소속 (아버지 : 김대중, 어머니 : 이희호) 비례대표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읍)
설훈 -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정숙 - 무소속 비례대표
윤미향 - 무소속 비례대표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최강욱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대표
2022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