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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국민청원
작성자 반달공주 작성일 2021-10-21 오후 1:02:50  (조회 : 681)
첨부파일
🚨긴급🚨

트랜스젠더의 군대 입대와 군인의 성별 전환을 막읍시다

얼마 전에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조치가 잘못이란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젊은 그의 죽음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군인의 성별 전환이 허용되면 트랜스젠더의 군대 입대도 허용되기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여당의원 등이 육군에서 항소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https://bit.ly/3vqH1Tv

https://bit.ly/3n5trkK

육군에서 다음 주까지 항소해야 하는데, 법무부 허가가 필요하기에, 긴급히 아래 
일을 해 주십시오

[1] 청와대 청원
https://bit.ly/3aO1AQx

[2] 전화 (사건번호: 대전지법 2020구합104810)

법무부 행정소송과  02-2110-4453~4
변하사 국방부 담당관  02-748-6844
국방부 민원센터 1577-9090 : 4번
국방부 교환대 02-748-0114 : 장관 비서실 연결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 042-550-6011~2
                        (여기 전화 많이 부탁)

* 항소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1. 여군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와 함께 군복무를 해야 함. 

2. 작년 육군에서 전년 대비 82건 늘어난 251건의 동성간 성범죄 발생
https://bit.ly/3BSZ3Af

3. 군대 내 성전환수술 허용하면, 
국방비 낭비 이루어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성전환자 복무 허용해서 현역병사 성전환수술 허가했는데, 트럼프가 의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함. 
https://bit.ly/3aOHzsS

4. 성전환자는 우울증 환자가 많기에, 
총기 등 안전사고 우려

5. 군간부 선발 체력측정 등에서 남녀 기준 다르며, 여군은 남군에 비해 높은 경쟁률임

남자 국가대표선수 선발했는데, 성전환하고 여자 국가대표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공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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