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건은 원천 무효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외환죄: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위의 헌법조문을 보면 그렇다.

왜 이제야 이 조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나 스스로도 안타깝다.

노무현 때는 기각이 되었으므로 다행이지만,

그도 아슬아슬 하긴 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아니었다.

고로 그때의 탄핵도 지금 이 헌법조문으로 비추어보니 잘못된 탄핵이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했는가?

노무현보다도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측 변호사들은 이 조문을 더 확실하게 부각 시키지 않았나?

한심스럽고 안타깝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있으면 임기 종료 후 소추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법관들과,

이것을 가결하는데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위반 한 죄가 성립된다.

이들은 처벌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다시 회의를 열어서

헌법 제84조에 반하여 판결하였음을 인정하고

법인용을 잘못했음을 사과하고 이번 탄핵 심판을 다시 열어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대죄하여야한다.

찬성한 국회의원들도 또한 같다.

2017.3.14.화.

손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