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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칼럼  |  김원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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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내편에게만 주어지고 과정은 우격다짐이며 결과는 개판인 나라

글 | 김원율 안드레아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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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 모여라!  

기회는 평등하여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참으로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말이다. 정치인이 비단처럼 고운 말을 쓰는 기어(綺語)’의 능력은 탁월하다. 그러나 현실은 기회는 내편에게만 주어지고 과정은 우격다짐이며 결과는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청와대는 11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여권내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문제성 인사를 임명하였다. 그는 탈원전(脫原電),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끝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다. 대통령의 인사에서 누가 무어라고 하든 오로지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무한대의 아집(我執)과 오만(傲慢)이 드러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인사이며 무소불위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하며 반발하였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무어라고하든 오직 캠코더 (대선 캠프, 코드인사, 더불어 당) 인사만 고집한다. 환경부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벌써 7번째이다. 한 마디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릴 때 아이들끼리 전쟁놀이 할 때처럼 우리 편 모여라라고 외치며 철저하게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중국의 한()나라 말기 황제(皇帝) 측근의 십상시(十常侍)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였듯이 청와대 운동권 주사파(主思派)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  

과정과 절차는 우격다짐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보수적인 사외이사를 몰아내기 위하여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으로 하여금 김밥 사먹은 것까지 뒤지게 하면서 사설 흥신소처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이것이 공정한 과정인가, 아니면 우격다짐의 과정인가?  

사법부의 정의는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며 사법부의 정의가 지켜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마저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 나라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어찌 보면 북의 체제와 비슷한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하여 해방 후의 반민특위와 비슷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인민재판으로 가자는 것이다  

모두에게 학력차별, 성차별을 없앤다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강행했지만 비정규직 고용자 중 민노총 친인척의 무차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리만 깔아준 결과를 빚었다. 심지어 부엌에서 일하던 사람, 이발소에서 일하던 사람마저 민노총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무차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고 있다. 노조간부를 아버지로 두지 않은 청년은 자신은 아빠가 민노총 간부가 아닌 흙수저라 취직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공정한 과정인가?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  

정부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배 아픈 사람을 위한 정부’, ‘한풀이정부가 되었고 결과는 모두가 배고픈 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판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기업인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열정과 근면으로 창조적인 결과를 이끄는 기업가는 이 나라에서는 적폐(積弊)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해외로 가겠다고 보따리를 싸고 있다  

이 세상에서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밖에 없다. 이 정부가 아직도 경제민주화라는 허망한 슬로건으로 경제정책을 보고 있으니 경제에 활력이 사라지고 실업대란, 투자, 소비 부진, 경제성장율 하락이라는 재앙적인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119일 주재한 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가야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한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를 강조하였다. 경제민주화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적인 사회로 가자는 말이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경제원론적인 가르침이 청와대 권부의 핵심세력에게는 씨도 안 먹힌다. 당연한 일이다. 학교 다닐 때 아스팔트 위에서 날과 밤을 지새웠으니 경제학 원론 한 페이지도 제대로 공부했을 리 없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국가개입주의는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도대체 경제에서 무슨 민주화란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경제체제이다. 은행에 10만원 예금한 사람과 1억 예금한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주주총회에서 10주를 가진 사람과 1만주를 가진 사람이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제재를 가하고 의결권 행사를 규제한다면 누가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메시아는 없다  

해방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거센 바람을 몰아붙여 홍해의 바다 한 가운데를 가르고 야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다. 철학과 성숙한 경륜이 없는 인간들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나팔수들에게 취해서 자신이 바다를 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메시아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진다  

정치란 물 흐르듯 해야 한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남이 보기에 혁명적인 천지개벽 쇼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폼 한번 잡아보자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필자가 단언하거니와 현세에서는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는 그 어떤 메시아도 국민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는 없다. 20세기 공산주의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메시아를 자처했지만 엄청난 억압과 공포, 굶주림과 살육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공항을 찾아가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메시아 흉내를 낸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 분이 아무래도 자신이 홍해 바다를 두 동강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해방자 모세인줄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란 얽히고설켜 있어 그렇게 메시아 흉내를 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별로 든 것도 없는 분이 어설픈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기회는 어쩌구, 과정은 저쩌구, 결과는 이래야 한다.’고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읊어대실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돈 1, 2백만원 벌려고 야시장에 나와서 재료 조달하느라고 생고생하는 현장이나 둘러보시기 바란다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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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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