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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분쟁(紛爭)과 나락(奈落)으로 몰리는 한·일관계

글 | 김원율 안드레아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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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이 동해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이 1주일간이나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해군 3500톤급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가 일본 최신예 P-1초계기를 일부러 조준했느냐 여부다. 한 블로거의 글을 여기에 빌려서 문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일본 간 레이더 싸움 갑론을박 핵심정리  

* 1221(금요일)

- 일본: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 겨냥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저녁 긴급회견)

* 1222(토요일)

- 한국: "우리 군은 작전 활동 중 레이더 운용했으나, 일본 초계기 추적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 없음"(오전), "북한어선 구조를 위해 우리 함정이 일시적으로 모든 레이더를 가동"(오후)

- 일본: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 겨냥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 1223(일요일)

- 한국: "영상촬영용 광학카메라 켠 것"

- 일본: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 겨냥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 1224(월요일)

- 한국: "레이더 전파 방사한 일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구축함 상공 위협 비행"

* 1225(화요일)

- 일본: "레이더 쐈다는 증거 확보하고 있으며, 초계기는 위협 비행한 적 없음"(오전)

- 한국: "오해 풀기 위해 일본 측과 협의 진행할 의향 있음"(오후  

일본은 일관성 있는 주장. 한국은 자고 일어나면 딴소리 하다가 '증거 확보'라는 말 앞에 꼬리 내리는 모양새  

[출처] 한국-일본 간 레이더 싸움 갑론을박 핵심정리|작성자 ○○○○○

 

문제는 한국 측에서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같으면 양국의 군 당국 간 물밑 대화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 보지 않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일본의 월간지 타부(Taboo)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 연구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일찍이 극좌의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이 사내는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자이며 북조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반일·반미를 가속화하며 동아시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위험분자이다. 최근에는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위안부에 관한 일·한합의를 뒤집어엎는 등 국제사회의 룰(rule)을 완전히 무시, 일본정부가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질서와 관례를 무시하고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를 까발리고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였다. 지난 1030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일간에 50여 년간 유지해온 외교적 합의와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외교조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온 전 정부의 사법부는 적폐로 몰려 사법 처리될 운명에 처해 있다. 외교 조약까지 뒤집어엎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은 OECD국가에는 없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국익은 뒷전이며 한·일관계를 나락(奈落)으로 몰아넣는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한국은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극언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정부의 외교성과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제무대에서 연속적인 외교참사를 맛보고 있다. 지식도 경륜도 없는 운동권 동아리 수준의 이 정부를 지켜보고 있으면 국민으로서 인내(忍耐)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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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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