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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칼럼  |  김원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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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현실인(現實人)인가, 아니면 몽상가(夢想家)인가?

글 | 김원율 안드레아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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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보면서 한 숨을 쉰 사람은 아마 필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분이 전혀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마치 이 나라의 국민과는 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국민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느라고 땅 위에서 허둥대는 데 대통령께서는 구름 위에 거니는 신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 정권의 특징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신문기자나 유튜브 등의 방송인들이 수백 번도 더 이야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현실인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일 뿐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선지자(先知者)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나는 당신들과 다른 정의의 화신인데 어찌 개·돼지와 같은 국민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몰가치(沒價値)적이며 몰상식(沒常識)이며 몰염치(沒廉恥)라고 생각되는 행태에 대하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권부(權府)의 인물들은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무언가 의식의 내면에서 보통의 상식적인 현실인 (現實人)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기재부의 사무관이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가능한 1조원 국채 상환을 하루 전에 설명도 없이 취소하고 전 정권 흠집내기 위하여 수백억원의 이자부담을 무릅쓰고 국채4조원을 발행하려고 한 것도 ‘세상을 좁게 본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 5급비서가 50만 육군의 수장을 카페로 불러내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고 세상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물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잠꼬대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면 전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청산해야 할 ‘적폐’이지만 우리가 하면 ‘가상한 일’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념 서적 한 두권 보고 갑자기 현실에 눈을 떴다고 하면서  날뛰는 인간들이다. 과거 노무현이 그랬고 지금의 대통령이 그렇다. 리영희라는 붉은 학자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탐독하고 군 시절에 중대장에게까지 읽어보라고 책을 권유할 정도로 이 책에 감동을 받았다는 문재인의 사고구조는 엄청난 문제점을 국가에 던져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표피(表皮)적이고 천박한 소영웅주의에 빠져 ‘참새들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라면서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산(共産)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날뛰는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회를 뒤집어엎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김정은에 의하여 정복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몽상가(夢想家)들에 의하여 파멸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장을 공공(公共)의 적으로 삼아 이들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민중에게 심는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유아교육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모두 공권력이 담당하겠다는 저의(底意)가 있다. 얼마 전 일간지에서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학부모의 유치원 학비 일부를 편의상 직접 유치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빌미로 유치원 원장의 생계비 지출까지 감독하겠다는 것은 철저히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 월급을 정부 세금으로 주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생계비 지출하는 것까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라는 것과 똑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다. 1937년 비오 9세 교황이 제정한 ‘하느님이신 구제주’라는 교황청 회칙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은 자녀의 교육을 국가로 이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카노(高野)라는 NHK서울 지국장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문대통령은 ‘일본도 3권분립 국가이므로 사법부의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를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일관계를 더욱 위험으로 빠트리는 발언을 하였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은 어차피 와해되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살 길은 북·중·러 삼국의 공산주의 동맹에 기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우연히 본 NHK 뉴스에서 다카노 기자는 ‘일·한관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간동안 상당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일본 관방장관은 ‘키와메테 잔넨(殘念)’ (지극히 유감; 사실은 ‘이칸’(有感)보다 강한 어조임)이라고 맹비난하였고 일본 외교성의 한 간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국제법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현실인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순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이 무언가 몽상(夢想)에 젖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과거의 상식을 뒤집어엎고 이념의 저편에서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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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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