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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내편에게만 주어지고 과정은 우격다짐이며 결과는 개판인 나라

글 | 김원율 안드레아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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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 집하장같은 장관후보자 들

최근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이 지명한 일곱명의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골랐을까 할 정도로 이들에게서 인간쓰레기 집하장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씨X럴’, ‘개XX’ 등 막말과 육두문자를 반대자들에게 보내며 살았던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 도중에 ‘감염된 좀비’라고 막말 비난했던 의원 앞에서 기립하여 90도로 절하며 사과하였다. 장관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저렇게 추태를 부리면서까지 장관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장관후보자 일곱 명중에 교수 출신 장관 후보는 공금으로 출장가서 미 유학중인 아들을 만나고 서민 전세금 올려 유학 중인 자식에게 포르쉐를 사주었다. 또한 장관 후보자들은 편법증여로 부동산 숫자 줄이기, 표절, 자료제출 거부,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되었다. 어느 후보 한사람 제대로 된 선공후사의 정신이나 애국심은 없었고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말바꾸기 등 몰염치,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 인간쓰레기 들이었다.

원래 좌익은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이고 이런 점에서 공산주의자 문재인의 마음에 드는 인간들이란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이들이 독재자라고 그토록 비난하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널리 사람을 구하고 당대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썼던 애국자였다.

‘기회는 평등하여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누가 써 준지는 모르겠지만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회는 내편에게만 주어지고 과정은 우격다짐이며 결과는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캠코더 회전문 인사에만 올인하는 이 정부는 한 마디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릴 때 아이들끼리 전쟁놀이 할 때처럼 ‘우리 편 모여라’라고 외치며 철저하게 ‘편 가르기’하고 있다.
 

과정은 우격다짐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보수적인 사외이사를 몰아내기 위하여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으로 하여금 김밥 사먹은 것까지 뒤지게 하면서 사설 흥신소처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정한가, 아니면 우격다짐인가?

사법부의 정의는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며 사법부의 정의가 지켜진다. 그러나 사법부마저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 나라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어찌 보면 북의 체제와 비슷한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 이 정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하여 해방 후의 반민특위와 비슷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인민재판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과정인가?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  

이 세상에서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밖에 없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적인 사회로 가자는 말이다. 도대체 경제에서 무슨 민주화란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경제체제이다. 은행에 10만원 예금한 사람과 1억 예금한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주주총회에서 10주를 가진 사람과 1만주를 가진 사람이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제재를 가하고 의결권 행사를 규제한다면 누가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배 아픈 사람을 위한 정부’, ‘한풀이’ 정부가 되었고 결과는 모두가 배고픈 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판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기업인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열정과 근면으로 창조적인 결과를 이끄는 기업가는 이 나라에서는 적폐(積弊)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해외로 가겠다고 보따리를 싸고 있다.

실업자는 120만이 넘었으며 체감적으로 청년은 4명중 한명이 실업인 상태이다. 소주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정책으로 영세자영업자는 백만 이상이 가게 문을 닫았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삼성 등에 가해지는 이 정부의 여론몰이와 제재는 재벌을 인민착취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북의 사상을 추종하는 듯하다.

문재인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제 그런 나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유랑걸식하는 아동들이 길거리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있다. 문재인이 나라를 거덜내는 속도대로 앞으로 3년만 더 가면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북한의 꽃제비처럼 유랑걸식하는 날이 오고 문재인이 말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 땅에 강림(降臨)할 것이다.

(201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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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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