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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칼럼  |  김원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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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배아픈 사람’을 위한 정치가 선거의 참패 원인이다

글 | 김원율 안드레아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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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에 대하여 아직도 집권여당은 진정한 원인을 모르고 검찰, 언론 등 남 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 부동산 임대차 3법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답시고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전월세를 인위적으로 5%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에 14%를 올리고, 임대차법을 발의하였던 골수 친문은 금리 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세를 19%가량 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경제적 약자의 희망이라고 소리 높여 나발불고서는 결국 뒷구멍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모리배적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 재산세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보유할 수 없어 아파트를 팔고자하니 매매차액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올려 팔수도 없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요, 인구의 1%도 안 되니 이들 부유층이 더욱 돈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로남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알파요 오메가다. 또한 재건축을 해서 남는 돈은 초과이익환수로 해서 걷어가 버리겠다고 한다. 재건축의 이익이 없는데 어떤 머저리가 재건축 기간 2-3년 동안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이사의 불편과 노고를 감수하겠는가?
 
이 무능한 내로남불 정권이 강남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렸으니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사서 유복한 환경에서 지내고자 해도 왠만한 사람들은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청년들 사이에 우스개 이야기로 킹카 패션이라는 게 있다. 예컨대 강남역 근처에 친구들이 모일 때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 복 걸치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우리 동네다’, ‘내가 여기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패션이다. 그만큼 강남 사는 것이 젊은 세대의 로망이 되었고 따라서 수요도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 인간들은 공급이 늘면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돈버는 사람이 생기고, ‘배아픈 사람이 늘어나서 서민의 위화감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공급을 틀어막은 것이다. 박원순이 시장으로 있는 10년간, 재개발, 재건축을 철저히 막아놓았으니 땅이 강냉이처럼 뻥튀기 할 수 없는 다음에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강남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는 총체적인 노후화 때문에 누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으며, 싱크대가 내려앉고, 건물의 균열이 눈에 띄게 드러나도 재건축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상징성 때문에 재건축 하는 순간에 집값이 1~2억이 뛴다고 하면서 재건축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목동에서 주민들은 정치적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공정(公正)을 원하는 시민들의 표심이 나온 결과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간들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고 정책의 근간, 즉 공공주택건설을 고집하고 있다. ‘공공이라고 말하지만 LH사태로 정말 공정하고 공공성있는 개발이 이루어질지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은 돈을 벌어 유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같은 공산주의자는 이를 부정한다. 단체나 조직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여야 한다고 입을 놀리면서 자신들은 단 하나도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 그들만큼 집착하는 인간들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 사회적 약자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위선을 떨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무능할 수밖에 없다.
 
돈버는 사람이 있어야 돈쓰는 사람이 생기고, 돈쓰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다. 예컨대 나에게 여유집 한 채가 있으면 그로 인해 전월세 여유 돈이 생기고 이 돈으로 골프치면서 캐디 팁도 주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도 하면서 돈이 돌고 경제가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캐디나 식당의 종업원도 고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 두채 가진 사람을 투기꾼, 죄인 취급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고위공무원 임용 시에도 집 두채 가진 사람을 배제한다고 하니 이런 머저리 정부가 과거에 있었는가 싶다.
 
루마니아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다가 경제를 들어먹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에게 한 채를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다가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과거 중산층 여성들이 식료품 쓰레기통을 뒤지고 전 국민 평균체중이 최근 1~2년 사이에 8kg이 줄었다고 한다. 만약 대한민국 여성들이 1년 사이 8kg씩 살을 빼려고 하면 방법은 간단하다. 민주당 포퓰리즘 정권이 5년 더 정권을 잡게 이 머저리들에게 표를 주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 코레수엘라 (코레아 + 베네수엘라)라는 짬뽕 나라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목동의 한 주민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 정권의 정책담당자들이 아직도 공공 개발을 신주단지처럼 받들고 있는데 대해 48일자 채널 A뉴스에서 주민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주머니에 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2만원을 벌어서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그냥 공공이라는 민무늬 티셔츠하나 만들어서 너희들은 전부 이것 하나만 입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의 인간들은 자신들은 강남의 호화아파트살고 자식들은 전부 해외유학, 특목고 보내면서 자신들의 계급에 속하지 않는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 들은 공공아파트 살고 가붕개 자녀들은 공공학교 다니라고 한다. 참으로 치가 떨리는 위선이요, 내로남불이다. 이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 낚시질을 하는 것이나 같다. 이들 계급투쟁에 젖어 있는 주사파들에게 시장경제를 백날 설명해주어도 안 먹힌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1각이 3년같이 느껴지더라도 인내하여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룩하자.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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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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