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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글 | 서석구 빈첸시오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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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자연사랑.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고영주 이사장은 명예훼손 피해자인 문재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측의 증거신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편파적인 불공정 절차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입니까?
 

야당 대선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님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재인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영주 이사은 문재인 의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보호하는 법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판결을 한 법관은 과연 법과 양심이 무엇인지나 알고 한 판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고영주 이사장측은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 커녕, 공정한 재판을 위한 외관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원피고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등 피고측의 항변수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가해자가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적을 상대로 해산청원을 한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제소를 한 문재인 의원, 부산미문화원사건, 경찰관들 불태워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고집하는 문재인의원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가해자가 아닙니까? 
 
 
명예훼손의 논난이 벌어진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후 2년 반이나 지나서 제소한 것은 MBC 길들이기 외압이 아닐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 세력은 이적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고 이사장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민중민주주의론자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다시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고 이사장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고 이사장의 발언 이 후 2년 반이나 지나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MBC길들이기 외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에 시비를 건 전병헌 의원에게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두고 문재인의원과 한명숙이원이 사법부전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들어 반박한 고영주 이사장
 

전병헌 의원은 또,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부림사건’의 담당검사로서, 대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밝힌 고 이사장에게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다양성을 골간으로 하는 방송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하자, 고 이사장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판결에 대해 문 대표와 한 전 총리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것을 들며, “문재인, 제1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는 제 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에 트집을 잡는 최민희 의원은 죽창과 횃불을 들고 민란을 선동하는 윤민석(6.25전범 김일성 찬양노래를 지어 네 번이나 구속된 자임) 작사작곡백만송이 민란가 노래를 익히고 녹음에 참여한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까지 새정치연합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도대체 누굽니까?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하여 전국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백만민란을 선동한 문성근의 민란 프로젝트 집행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 기가 막힙니다.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이지에 민란가를 작곡한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가를 작사작곡하여 네번이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윤민석은 아참 일찍부터 오셔서 열심히 노래를 익히고 녹음에 참여해준 인물로 문성근, 여균동, 최민희를 꼽았습니다. 북한이 계속 국가보안법폐지를 선동하는데도 무기한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에도 참여한 최민희 의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최민희 의원이 왜 고영주 변호사님에게 시비를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고영주 이사장 발언에 시비를 거는 야당의원들. 중국에 가서 중국대학생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모택동이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자이자 6.25전범 아닙니까?
공산주의자 모택동이 6.25 침략을 하지 않았다면 남북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모택동 때문에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망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사임했어야 옳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략한 공산주의자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간첩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어찌 대통령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6.25호국영령이 통곡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6.25전범 모택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임진왜란 풍신수길을 가장 존경한다는 말과 같은 반역자나 하는 망언입니다.
 
호국영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이적 망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바친 친노세력과 문재인 의원은 부끄러워하고 국민에게 속죄해야지 어디다 삿대질을 합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민주주의의 적을 비호한 문재인 의원이 가해자가 아닙니까? 
 

문재인 의원은 과연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고영주 변호사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한 이종걸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그런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난했던 통합진보당. 그들이 민주주의 적이 아닙니까? 그런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하여 통합진보당과 이석기를 국회에 끌어들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의 적인 위헌정당 통진당과 총선연대한 세력이 아닙니까?

통진당 해산 청원의 국민적인 영웅인 고영주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문재인 대표, 고영주 변호사를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 민주주의의 적과 연대한 그들이 민주주의의 적의 해산청원을 한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단죄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누가 명예훼손을 했습니까? 누가 민주주의의 적입니까?
 
도대체 누가 명예훼손을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민주주의의 적입니까?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사건과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이 민주주의의 적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대표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의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적을 비호한 세력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문부식과 김현장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여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아직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는 고집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이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비호하는 문재인 의원,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도 민주주의 적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적 이석기 내란선동을 비호하는 위헌정당 통합진보당도 민주주의 적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한 국민적 영웅 고영주 변호사님을 문재인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거나 민주주의적이라고 단죄하다니 제정신입니까?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아직도 고집하는 문재인 의원의 국적은 도대체 어딥니까?
 
북한이 왜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해 문재인 후보를 도와 주었습니까? 문재인 의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선전에 북한은 유신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서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문재인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개입을 했습니다. 대선후에는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하는 부정선거라고 정권타도를 선동했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정부가 아이들을 일부러 구호하지 않아 물고기밥이 되게 하였는데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라고 반정부정권타도를 선동했습니다.

북한의 불법대선개입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북한이 왜 대선에 불법개입하여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도록 반정부선동을 하고 대선후에도 북한이 문재인 대표를 도우는 대선불복 정권타도 선동을 계속합니까? 도대체 북한과 문재인 대표와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북한이 국내정치에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는 짓을 계속합니까?
 

전병헌 의원은 부림사건을 수사한 고영주 변호사를 탓합니다. 대법원까지 부림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는 부림사건 운동권들로부터 받은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책을 읽고 감동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림사건의 의식화 학습교재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영화 변호인에도 소개되어 날개돋힌듯 판매가 급증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어떤 책입니까?
 
공산주의 중국과 월맹은 대단히 좋은 나라, 민주주의 미국과 월남은 대단히 나쁜 나라라고 소개한 대단히 나쁜 책입니다. 더구나 이영희 교수는 북한에는 우호적이고 대한민국에는 적대적입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6.25 전후하여 양심적인 지도자와 진정한 애국자는 모두 남한을 버리고 모두 북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25때 북한독재를 피하여 남한으로 피난을 한 사람은 많지만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은 적었음에도 양심적인 지도자와 진정한 애국자는 모두 남한을 버리고 모두 북한을 갔다는 이영희 교수의 인터뷰는 간첩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이영희 교수,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공산주의를 우상화한 이영희 교수의 책을 읽고 감동했다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노무현정권시절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실세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중국대학생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묻자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6.25 호국영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6.25 호국영령의 명예를 짓밟은 노무현 대통령을 왜 비판하지 않고 충성을 바쳤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영화 변호인을 극찬하고 부림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방문에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이적발언에 대하여도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친 문재인 의원, 위헌정당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를 하여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문재인 의원, 지난 대선때 북한의 불법대선개입 최대의 수혜자였던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해산청원을 했던 국민적 영웅 고영주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다니 도대체 문재인 대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완종과 이석기를 두번이나 사면을 해주었던 노무현 정권과 노무현정권 실세 문재인, 그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통진당해산청원을 한 국민적인 영웅 고영주 이사상에게 삿대질을 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부도가 나 망한 유병언 선주에게 김대중 노무현정권 동안 2천억원 부채를 탕감해주고 3천억원 특혜융자를 해주고 해상안전규제를 풀어준 그들 세력은 정치권을 떠나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마치 민주주의와 정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안하무인격으로 단죄를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엽기적인 살인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의원을 어찌 인권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지만 그는 1996년 8월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한국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엽기적으로 바다에 버린 살인범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그들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어 칼과 도끼로 난자했고, 선박 난간을 붙들고 살려달라는 사람의 양손을 칼로 내리찍어 익사시킨 사건임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한 문재인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변호사가 변론한 사형수는 노무현정권시절 무기로 감형 사면되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을 아직도 민주화운동이라고 고집하는 문재인 의원, 통진당과 총선연대하여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 해산청원을 한 고영주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것은 적반하장격이 아니겠습니까?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공산주의와 북한을 우상화한 이영희교수, 민주주의와 한국을 맹비난한 이영희 교수, 그런 이영희 교수의 책을 의식화학습교재로 사용한 부림사건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민주화세력으로 둔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영희 교수의 책을 읽고 감동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 6.25 전범 공산주의자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망언으로 6.25호국영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공산주의를 우상화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을 지지하고 충성을 바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를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고영주 변호사의 용감한 진실 발언은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야당과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며 그들에게 유리한 세월호 특별법(그 결과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는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벌인 이석태 민변 전 회장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과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갖는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에 천문학적인 예상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공공연하게 아버지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것처럼 누명을 씌워 책임을 전가하는데도 비겁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새누리당 의 불투명하고 불순한 정체성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당정청의 협력이 강화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공산당해산판결이후 7천명을 사법처리한 서독, 통일이후 동독비밀경찰 기밀문서에 들어난 고정간첩, 신상옥 감독과 황장엽 선생의 남한에 북한 고정간첩 수만명 폭로와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서독 헌법재판소가 공산당해산결정을 하고 7천명을 사법처리하였지만 통일후 동독비밀경찰 게스타포의 기밀문서에 의하면 서독의 여당 원내총무, 총리보좌관 기욤을 비롯하여 정계, 학계, 법조계, 관료계, 천주교, 기독교, 노사 등 각계각층에 2만내지 3만의 동독 고정간첩이 서독에서 활동한 것이 들어났습니다.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상옥 감독은 김정일이 남한에 고정간첩 2만명이 활동해 머지 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고 장담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했고,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남한에 북한 고정간첩 5만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님의 공산주의 등의 발언은 서독의 사례나 신상옥 감독과 황장엽의 증언에 비추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친 집단내부에 얼마든지 공산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애국심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항소심 판결 기대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는 판결로 고영주 이사장을 단죄하더라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했던 이석기, 그런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호한 통합진보당,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위헌정당 통진당 해산청원을 한 국민적영웅 고영주 변호사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불굴의 투혼을 역사는 분명히 기록할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 중국, 러시아가 사드반대를 선동하고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유흥식 주교, 민화위 이기헌 주교, 주교회의, 문재인 의원도 사드반대를 선동하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적재한 미사일을 발사하여 6.25보다 더 끔찍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미사일 요격을 할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56% 다수 국민의 건전한 안보의식이 살아 있는 국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고영주 이사장님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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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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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빈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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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1  대야  ( 2017-01-09 )  답글 찬성 : 10 반대 : 1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롭고 양심적인 법관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 변호사님께서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한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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