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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11월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소신 발언(탄핵반대)

글 | 김찬수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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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탄핵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탄핵이 발의되면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8년 전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 저는 당시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번 못지않은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메웠고 청와대로 몰려가며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시 경찰총수 입장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위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미국산 미친 소를 수입하여 국민에게 먹여 광우병 걸려 죽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하면 대통령이 끌려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계속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까지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은커녕, 광우병 걸린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잘 아는바와 같이 저는 용산사고로 경찰을 떠났습니다.

용산사고 당시 전철연이라는 전문 폭력 시위꾼들이 세입자를 선동해 남의 건물을 점거하고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에게 무차별로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그런 폭력시위가 발생했는데 경찰책임자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의 안전한 진압작전을 고민하고 준비했으나 진압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불의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언론과 야당 좌파들이 김석기를 처벌하고 퇴진시키라고 끈질기게 공격하였고 어느 언론은 방송화면까지 조작하면서 민심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경찰청장에 지명되고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법집행이 정당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으로 경찰총수가 물러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박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으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고 검찰에서 최순실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얘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통령 탄핵을 결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에서는 어제 대통령 담화 후에도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탄핵발의는 야당이 단독으로 하면 되지만 결론은 우리 새누리당에 달려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동조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100만명이 서울시내에 모여서 물러나라하기 때문에,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5%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100만명이 모였다? 거짓말입니다.

경찰이 발표한 숫자가 정확합니다. 대통령 지지도 5%가 맞다 하더라도 그 민심은 언론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로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가 분노했는데 최순실은 아들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유라 특혜입학? 특혜학점?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하는 것입니까?

검찰에서 확보한 정호성의 녹취록이 밝혀지면 대통령도 끝이라는 언론보도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탄핵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모두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정해주면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는 조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경찰청장을 물러날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분을 다했노라고 사실을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게 옷 벗고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법원은 경찰의 법집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갖가지 의혹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불행해진 나라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적어도 탄핵의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있고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다 내려놓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임기단축을 포함해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으므로 이제까지 야당이 요구한 것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당하게 야당하고 협상해주길 바랍니다. 탄핵문제는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 관련기사 : 김석기 “지금은 탄핵할 때 아니다. (영남일보 12월 1일자)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1201.010050727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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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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