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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2014년 8월 28일자 시론] 윤 일병 사건이 만든 이상한 담론들

글 | 김태우 미카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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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약속 불가능한 병영사고 지위관 탓하며 모병제 주장하기
 전에 국가관 교육 팽개친 책임 나눠 져야“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총기난사, 자살, 성추행, 구타 등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성난 민심이 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번쯤 냉정을 되찾을 때가 아닌가 싶다. 성난 민심이 만들어내는 담론들이 모두 합당한 것이지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군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결코 군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탈영이니 자살이니 구타니 하는 것들은 애국심이 충만한 군대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다. 때문에 책임의 상당부분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로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가는 선생님들이 져야 하며,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로 방치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나누어 져야 할 책임이다.

  군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다.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군에 있고, 군 스스로 개혁해야 부분들도 많다. 문제는 재발방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8월 13일 부랴부랴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인권·안전·기강’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병영을 만들면서 군기강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될 것으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다음에 비슷한 사고가 터지면 군은 같은 약속을 반복할 것이고 민심은 또 다시 포효할 것이다.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국가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군에게만 석고대죄를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윤 일병 사건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상한 담론은 모병제론이다. 성난 민심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병제로 가자”라는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 될성부른 발상이 아니다. 한반도는 남북한을 합쳐 도합 180만의 군대가 대치하는 곳이다.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은 인구대비 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병력비율이다. 군사력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비전문가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세계에서 군사밀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는 군사력의 양도 여전히 중요하다. 복지의 후퇴가 어렵듯 모병제도 한번 실시하면 징병제로 돌아오기 어렵다. 현재 한국이 이만큼의 국방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신성한 의무로 알고 징병에 응하기 때문인데, 이들에게 통일이후에나 가능할 모병제 바람을 불어넣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에도 국방비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증강에 쓸 수 있는 돈은 1/3도 되지 않는데, 모병제로 전환하여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국방을 어떻게 꾸려나가며 전력증강 예산은 어디서 염출할 것인가?

  임 병장 사건이나 윤 일병 사건을 접하면서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걱정 이 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지휘계선에 있는 군인들이 문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로 얼마나 더 많은 ‘괜찮은’ 군인들이 중도하차를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이런 일로 용맹스러운 장수로 성장할 재목들을 잘라내야 한다면, 전쟁이 났을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장수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휘관들이 전쟁에 대비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일을 제쳐두고 병사들 챙기기에 급급해야 한다면 군의 전투력이 제대로 유지될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만의 무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무차별적 인책이 이어진다면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 한국군이 ‘국민의 군대’인 이상 국민은 군을 질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질책은 증오가 아닌 애정과 격려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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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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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미카엘
· 1950년 대구출생, 경북중고, 영남대 상대 경영학과
· 한국외대 통역대학원(한-영 동시통역 전공)
· 미 캘리포니아 몬트레이통역대학원 수료
· 뉴욕주립대(SUNY Buffalo) 정치학 박사 (국제안보/핵문제 1989)
· 동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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