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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새정치연합 강서갑 의원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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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일자 : 2015. 12. 10시30분
고발장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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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상임대표 이계성공동 대표
2. 피고발인 : 신기남 (서울 강서 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국회의원회관 02-784-9160 주소 : 서울시강서구 화곡 3동 1032-18
3.고발취지
경희대학교 로스쿨은 2015년11월17일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신기남 의원의 아들을 포함한 8명의 로스쿨생을 졸업시험에 최종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남 의원은 11월19일 경희대 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달라”며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기남 의원은 또 로스쿨을 소관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동료의원들에게 경희대로스쿨의 졸업 사정방식을 비판하자 동료의원들은 경희대학의 부총장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로스쿨은 커트라인이 45점인데 왜 경희대 로스쿨만 51점으로 높여 학생들에게 가혹하게 운영하느냐”며 “경희대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쓸데없이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신기남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생들과 졸업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희대 로스쿨은 11월26일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신 의원은 이날 바로 해명성명을 내고 압력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부모라면 학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자녀를 꾸짖거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까지 지낸 4선의 야당 중진의원이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압력에 해당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은 물론이고 정치도의적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법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기남 사건은 제2의 윤후덕’ 사건으로 국회의원 특권의식 갑질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회의원이기에 로스쿨을 찾아가 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부원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 의원은 로스쿨 원장에게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얘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재 50%에서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해당 됩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을 통해 “다른 로스쿨보다 졸업시험 커트라인이 높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것은 직권남용 업무방해에 해당 됩니다.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을 청탁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챙긴다면 ‘힘 없고 빽 없는’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로 권력층 금수저 자녀 청탁에 흙수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재 대졸 이상 체감 청년실업률은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청년들의 열패감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 의원을 엄벌해서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 업무방해를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형법136조 업무방해
형법제314조 업무방해죄
나. 직권남용
형법123조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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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든 이계성 이상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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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장 접수증 등 이계성 이상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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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규탄 하는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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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규탄 하는 학생들 |
2022년 11월 3일 
